수, 2022년 11월 09일 - 02:38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기자회견문]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 외면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가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며 활동에 들어갔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제15조의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를 절반 이상 줄이는 동시에 대부분을 대학 교수와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 그리고 기업인들 일색으로 구성하며,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소수계층이나 미래 세대에 일방적인 희생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탄소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 사회 전체가 참여하고 논의하여 그 역할과 부담이 고루 분배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을 내세우며 시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탄소중립위원회는 관계부처 등을 통해 약 2배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위촉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추천받은 각 사회계층의 대표마저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식 부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반면 실패한 ‘MB식 녹색성장’ 정책을 주도한 김상협 前 녹색성장기획관을 탄소중립위 민간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연구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위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前 정부의 실패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마저 답습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생존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는 자리에서까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에 국민들이 어리둥절했다’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한다’는 등 부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가 됐다”고 발언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약속했으니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기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회의에서 탄소중립 전략으로 ‘원전 확대’가 논의됐다며,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해, 각 사회계층의 참여를 배제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은 중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탄소중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고, 각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2.11.9.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