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2년 7월 22일 - 07:45
양이원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 양이원영 의원,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윤석열 정부는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는 상식을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22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최근 고리2호기 수명연장 등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과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양이원영 의원이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소장,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 그린피스 장다울 정책전문위원과 함께 토론자로 참여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은‘세계 원전 시장 동향과 국내 원전 안전 문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최근 EU가 EU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지만, 사고저항성핵연료의 사용, 2050년 고준위방폐장 운영계획 제시, 최적가용기술의 적용 등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전이 실제 그린 투자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또“EU는 최근 전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REPower EU’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 대책에서 원전의 역할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가동원전 수명연장 안전성 문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1983년 이래 40년을 운전해온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지만, 현재 최신기술 기준을 적용한 합치화(Compliance) 평가 보고서가 없고, 다수호기 문제, 산불로 인한 송전선로 훼손, 항공기 추락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대로 된 안전 대응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원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원전 사고 시 원전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루어진 토론에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원전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며 원전 안전 중심으로 원전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비용이 1,700억 원뿐이고 공람 중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도 부실하여 믿을 수 없다며 주요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기 전까지 공람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장다울 정책전문위원은 원전 밀집도, 주변 인구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원전 위험성은 타 원전 이용국보다 특수하게 높으므로 이를 반영한 안전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우리나라는 영토 3% 정도만으로 원전 300기 분량의 경제성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를 하기에는 충분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여서 원전을 하기에는 너무 좁다”면서, “후쿠시마 1, 2, 3호기의 동시 사고 확률은 1억 년의 세 제곱분의 1로 극히 낮음에도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 원전이 일본 원전보다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음을 고려할 때 원전의 안전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 영상은 유투브 양이원영 TV에서 시청 가능하며, 자료집은 국회의원 양이원영 홈페이지 http://yangyi.kr/assembly_post/913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