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2년 12월 06일 - 07:13
“한국 녹색분류체계, EU 등 국제적 수준에 못 미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세미나 입법·정책과제 도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김성환)’가 6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원식, 양이원영, 윤준병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 세미나」를 개최했다.
6일(화) 진행된 4강은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이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는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때 유럽연합과는 달리 사실상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생에너지는 글로벌 트렌드”라며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불리하지 않은데 과도한 규제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보조금과 세제 인센티브 등 지원책을 보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대경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가 ‘우리나라의 녹색 분류체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EU 택소노미 정책 변화 현황을 설명한 김 컨설턴트는 “이 시간이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에너지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벨트를 선정해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재생에너지 관련 남북협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우원식 대표의원은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시기인 만큼 이념적 논쟁이 아닌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깊이 고민하고 힘있게 나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의 지난 4강의 세미나를 통해 해결책 도출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이원영 연구책임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 하겠다는 것은 집에 불이 났는데 나무늘보에게 불 끄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회차별로 도출된 정책·입법 과제들을 국회 그린뉴딜 기후위기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1월 22일(화) 포문을 연 이번 연속 세미나는 ▲미국 IRA,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6일(화)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토론하며 마무리 되었다. 이번 연속 세미나는 녹색무역장벽 극복과 한국형 그린부양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양이원영 TV’에서 생중계 됐다.
한편,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는 국내외 그린뉴딜 정책, 시장, 산업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및 녹생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정책 개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하기 위해 조직된 국회 의원연구 단체이다. 대표의원은 우원식·김성환 의원, 연구책임의원은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유튜브 방송] https://youtu.be/ujU2To1H4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