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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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년 2월 13일 -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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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양이원영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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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59명의 젊은 생명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넘어선 오늘에야 겨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참사 제1 책임자의 파면 절차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렵게 돌아온 길인만큼, 이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해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로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을 위해 애써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님을 비롯한 야 3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차 가해와 혐오 발언, 책임 회피와 공직자들의 집단 기억 상실에 상처 입은 유가족과 생존자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기 위해 야 3당이 연대의 손을 맞잡은 이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 온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자, 우리 국가 시스템이 위기에 놓였을 때 항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상식을 회복시키는 판단을 해왔던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기대합니다. 일각에서 걱정하는 여당 법사위원장 출신의 탄핵소추위원이 벌일지 모르는 ‘침대 축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많은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대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직무 정지에 대비해 ‘검찰 복심 실세 차관’을 임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무능하고 염치없는 정권의 엄포에 쉽게 겁먹을 국민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영정과 위패가 준비되어 희생자들을 넋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고, 남은 가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공식 분향소를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시위로 인해 불편해진 대통령실의 심기와 무분별한 실적 달성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을 공식 사과하십시오. 100일이 넘도록 외면하고 있는 유가족과 생존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주십시오.     
 
지난 2월 1일 밤샘 토론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84명의 국회의원께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특검 도입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철야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이는 농성단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여러 가지 사안 중 하나가 해결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힘을 모은 국회의원들의 뜻과 주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철해 나갈 것인지는 또 한 번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모임>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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