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2년 8월 24일 - 04:53
[기자회견문]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중진협의체 반대한다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 정치 상황을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제안한‘중진협의체’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합니다.
첫째, 중진협의체는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그 대표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대의민주주의에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와 달리 중진협의체는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며 아무런 근거 없이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기구가 중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정신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올바른 책임정치가 아닙니다. 중진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주요 결정사항을 당과 원내 지도부가 아닌 중진협의체가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책임은 당대표 등 당지도부가 지고, 결정은 중진협의체가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며, 책임정치에도 반합니다. 중진협의체가 없어서 꽉 막힌 현 정치를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진협의체를 운영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을 하나도 행사하지 못한 채 정부의 책임만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무능한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야당이 필요한 것이지 정부의 들러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중진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2014년 국회규정으로 제정된「중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 규정은 국회 운영위원회나 본회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의 결재만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헌법이나 법률 심지어 당규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회 운영 규정 하나로 당 지도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절차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와 기시감이 들 정도입니다.
중진들의 오랜 경험과 의견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은퇴한 의원이라면 모를까 현역 의원이 조언을 하는 역할로 전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진의원이라 결정권을 갖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인데, 선수가 많다는 이유로 대표성을 더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입니다. 법적 근거도, 실효성도 없는 조직을 공식적인 구속력이 있는 양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하는 일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기구를 만들고 운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중진협의체를 반대합니다. 중진협의체 운영은 토론장을 벗어나 밀실야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역대급 무능한 윤석열 정부로 인해 민생이 파탄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야당다운 야당, 할 일을 하는 민주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는 제대로 선출된 당 지도부가 제대로 정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일은 새롭게 구성될 민주당 새 지도부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8. 2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김병기, 김영호, 김윤덕, 박찬대,
신정훈, 임종성, 강민정, 강준현, 김병주, 김승원,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장경태, 정일영, 정필모, 주철현, 최강욱, 황운하
무소속 국회의원 민형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