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2년 6월 15일 - 03:03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한다는 거짓선동을 멈추고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라!
✔ 5년 전에 비해 원전발전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전기요금 상승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의 고통은 물론 한전과 같은 알짜 공기업이 부실화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전기요금을 올리긴 해야 한다”며 “원전을 빨리 가동해서 (전기 생산) 원가를 다시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유가 상승으로 도매전기요금은 올라갔는데 소매전기요금은 묶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첨부한 그래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2011년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하여 200조 원을 돌파하였을 때 한전 영업손익은 2010년 1조5천억 원 흑자에서 1조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도매전기요금인 SMP가격이 유가에 따라 증가했지만 소매전기요금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15년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을 때 영업이익은 2014년 5조7천억원에서 2015년 11조3천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전의 영업손익은 국제유가, 에너지수입액에 따른 도매전기요금에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반면 원전발전비중은 한전영업손익과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원전발전비중은 지난 5년간 23.4~29%로 5% 정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한전의 영업손익은 2017년 4조9천억 원 이익, 2018년 2천억 원 손실, 2019년 1조2천억 원 손실, 2020년 4조 원 이익, 2021년 5조 8천억 원 손실이 발생하는 등 원전 발전 비중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의 대규모 영업손실 적자는 발전에너지원에서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아 유가 상승으로 한전이 발전사에게 지급해야하는 비용이 증가한 반면 소매전기요금은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 고유가 시기가 에너지 전환을 할 때입니다. 화석연로 안 쓰는, 아예 연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합니다.
원전을 가동해서 전기요금을 낮춘다고요?
건설해서 가동하는데 십년이 걸리는데,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수십 개의 원전을 언제, 어디다가 지을겁니까? 말도 안되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원전에 비해 빠른 보급이 가능하며 연료가 필요없어서 고유가 상황에 화석연료보다 경제적입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RE100 캠페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현재 6~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 선거는 끝났습니다. 모든 게 탈원전 때문이라는 거짓선동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는 고유가 대책을 세울 때입니다.
한전의 적자는 명백히 최근의 고유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때문이라는 거짓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유가로 한전적자가 컸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도입하려고 했던 제도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화석연료에 엄청난 세금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봉입니까?
고유가인데도 전기요금 깎아줘서 생색내고 세금으로 메꿔주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또 윤석열 정부는 도매전기요금 상한제같이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는 고유가시대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전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기승전탈원전탓만 하는 거짓선동으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나라의 운명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정치선동의 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진정성있는 고유가 대책,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세우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 6. 1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