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5월 01일 - 06:14
14개월 무역적자, 대통령 뺄셈 경제의 산물
4월 수출입실적이 발표됐다. 한국의 4월 수출은 49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2%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52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3%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보았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가 무려 14개월째 무역적자의 늪에 빠져 있으니 ‘국가 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지부조화 수준의 해석만 내놓고 있다. 4월 수출액의 전년동기대비 감소는 작년 4월 수출액이 역대 4월 중 최고치(578억 달러)였던 데 따른 역기저 효과라고 해명하면서도, 올 1월 이후 무역적자 규모는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며 전형적인 기저효과로 자기위안 삼은 것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41% 감소했다. 작년 8월 이후로 9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전체 수출 경기 부진으로 이어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 이제는 분석이 아닌 대안을 실행할 때다. 반도체 가격과 재고에 의존하는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동차(40.3%), 선박(59.2%) 품목의 의존도는 심화되었다. 편중된 성장 전략은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약화시킨다. 자동차 수출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다. 신차효과는 영원하지 않고 미국의 경기침체는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 IRA법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착착 앞당기고 있다.
원화 약세에도 수출이 부진한 구조적인 리스크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다. 4월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률은 2.7%로 주요 26개국 통화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무역적자가 원화값 하락세를 부추기고, 비용 증가로 수출이 둔화하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26.5%), 대아세안(-26.3%) 수출이 크게 줄어든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올 1분기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나라는 한국이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최전선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뺄셈 외교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4월 수출입동향은 우리 경제가 ‘불황형 경제’로 수렴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에너지,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감소한 것은 투자와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투자 감소에 따른 자본재 수입 감소는 경제 체질이 전반적으로 약화됐다는 반증이다. 사방이 악재로 꽉 막힌 여건 속에 당장 반등의 모멘텀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의 재설계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자나 깨나 ‘상저하고’만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 다음 변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2023. 5. 1. (월)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