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3년 6월 14일 - 05:47
- 국제 가스가격 10배 상승에도 전기요금 제대로 안 올린 것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 이제 책임 떠넘기기, 남 탓 그만하고 일 좀 하십시오.
어제(6월 13일)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경제에 대한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다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의 추경 필요성 질의에 대해 국가채무 문제를 얘기했고 의원석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36조 한전적자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자 국제 가스가격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가짜뉴스 시작은 올해 초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입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급등이 “지난 몇 년간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 기인한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서 제가 바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가스가격 10배 급등은 아시아 현물가스 가격이 아니라 유럽현물가스 가격 기준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아시아 현물가스 가격보다 낮았던 유럽 현물가스 가격(TTF)이 대폭 올랐습니다.
두 번째, 유럽 현물가스 가격 10배 인상 시기는 2021년 1분기 대비,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인 2022년 9월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하반기부터 아시아 현물가스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10배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스 도입물량 중 장기계약이 약 70%를 차지하므로 국내 도입가격은 현물시장가격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2021년 상반기 대비 2022년 가스 도입물량 평균 가격은 2배가량 올랐을 뿐입니다.
(2021년 1/4분기 평균 가스 도입가격은 톤당 461달러,
2022년 1/4분기 평균가스 도입가격은 톤당 999.6달러)
네 번째, 급등한 가스 가격에 따른 전기연료 가격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대규모 한전적자를 발생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가스 도입물량 평균 가격은 2022년 9월에 최대 1,47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021년 대비 3.5배 상승입니다. 전기 도매가격을 정하는 가스연료 가격이 3.5배나 올라 전기도매가격이 급등했지만 판매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1년에 약 33조의 한전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는 유가와 가스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해서 한국전력공사는 연간 적자와 흑자를 반복했습니다. 2017년 4조 9,500억 원 흑자, 2018년 2,000억 원 적자, 2019년 1조 2,700억 원 적자, 2020년 다시 4조 800억 원 흑자, 2021년 5조 8,600억 원 적자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22년에 한전의 적자는 약 33조로 급증합니다.
가스요금 올라도 전기요금 안 올린 것은 윤석열 정부이고 한덕수 총리인데도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한전적자 원인이라는 가짜뉴스도 단골 메뉴입니다. 탈원전은 시작도 안했는데 탈원전 정책을 탈피한다면서 무리하게 원전 가동률까지 올리며 원전 비중을 최대로 끌어올린 윤석열 정부, 그런데도 역대 최대 한전적자는 줄어들 줄 모릅니다. 올해 1/4분기 한전적자 6.2조 추가되었는데도 윤석열 정부, 한덕수 총리는 여전히 전 정부 탓, 탈원전 정책 탓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전 정부 탓할 정도로 국정운영에 자신이 없는 겁니까?
못하겠으면 넘기십시오.
무엇을 하러, 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국제 유가와 가스가격이 올랐을 때 전 정부 탓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요금 정상화로 시장신호를 정확히 줘서 에너지효율을 강화시키고 연료가 필요없는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계획을 앞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투여가 필요합니다. 한전 적자 수십조 원에 세금 투여하는 것보다 세금으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등 에너지취약계층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에 도움됩니다.
이제 책임 떠넘기기, 남 탓 그만하고 제발 일 좀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