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참여 국회의원단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결의문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6월 전국집중촛불행동 '윤석열이 오염수다!']에 참여한 시민분들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약속했습니다. 

"모두의 바다를 죽이지 마라!"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촛불행동 참여 국회의원단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결의문>

일본 정부는 6월 1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한 설비 시운전에 들어갔다. 태평양 바다가 핵쓰레기장이 되는 상황이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인접국가인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보다 일본정부와 동경전력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원전 3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와 온갖 쓰레기들로 오염된 액체 핵폐기물이다. 

다핵종제거설비 ALPS를 거쳤음에도 66%의 오염수가 최대 19,900배까지 오염되어 있으며 그나마 일본정부가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탱크군에도 정상원전에서는 배출되지 않는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 아메리슘 241 등 맹독성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다핵종제거설비를 몇 번을 거쳐야 깨끗한 처리수가 되는지 윤석열 정부는 자료조차 없으며 일본정부와 동경전력 조차도 답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나마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오염수라고 하는 K4, J1 탱크군조차도 핵종분석을 위한 시료채취할 때, 탱크내 오염수를 섞지 않고 뚜껑을 열어 윗물만 채취했다고 도쿄전력이 인정했다. 

그조차도 64개 핵종 검사는 1년에 1회뿐이고, 전체 1,073개 오염수 탱크 중 극히 일부인 3개 탱크군에 불과하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후 해양 모니터링 계획도 삼중수소를 제외한 주요 핵종은 연간 4회, 그외 핵종은 연간 단 1회에 그친다. 

시료 채취, 오염수 저장탱크의 핵종 분석, 정화를 위한 다핵종제거설비의 신뢰성, 해양투기 후 해양모니터링 계획 등 모든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고 그 과정도 엉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원전 산업 진흥 역할을 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자는 핵오염수를 마시겠다고 자처하고 있다. 

최근 IAEA는 자신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인 일반안전지침 GSG-8 검토를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오염수 해양 투기 시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 한다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에게만 이익이고 태평양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에게 피해를 준다. 명백히 GSG-8을 위반하는데도 일본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만’을 조사하는 IAEA검증팀 단장은 GSG-8 위반여부 검토를 요구하는 태평양도서국가포럼 과학자 패널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일본의 이익이 다른 모든 국가의 피해보다 크단 얘기인가. 윤석열 정부는 이에 동의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수산업,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를 핵오염수로 오염시키려는 일본 정부에 맞서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과 나아가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잠정조치 요구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할 이때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을 개최하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용산총독부란 이름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에 오늘 촛불행동에 참여한 국회의원단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과 IAEA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국제연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무능하고 굴욕적인 대 일본외교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하나, 국민안전과 다음세대를 위한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가열차게 싸울 것이다. 

2023년 6월 17일 

촛불행동 참여 국회의원단 

국회의원 강민정 김용민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윤미향 이용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