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여가부는 졸속으로 추진 중인 ‘여가부 폐지’논의를 중단하라

화, 2022년 8월 23일 -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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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위원

지난 8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흔들림이 없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적확히는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하는 것입니까?’ 라는 여가위 위원의 질의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입법부의 존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논의와 담론 형성이 없었던 여가부 폐지 문제는, 윤석열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지상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의 당위성과 폐지 이후에 대한 설계가 없는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밝히라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명쾌히는 커녕 ‘아직 모른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한번 입법부의 존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나라할 만큼 졸속적인 국가 정책을 참담한 마음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 당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합니다. 어떠한 책임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되어 다섯 글자로 묶여버린 “여가부 폐지”라는 구호를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거론될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기능을 개선하고, 확대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주무 부처로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단 성평등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및 가족, 아동, 아이돌봄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무겁습니다. 무겁기에 쉽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무책임한 폐지 정책에 한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여가부 폐지의 필요성과 논리는 숙고를 거듭한 결정도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적 판단에서 비롯한 결과라는 것은 작금의 여가부 폐지 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괴롭고 절망적입니다.

고민 없이 정치공학적으로 발현된 주장을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폐지하라는 대통령의 업무지시만 있을 뿐, 언제·어떻게 폐지할 것이며, 그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로드맵조차 없는 무책임한 졸속 행정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내 멋대로 하겠다.”, “알아서 대응하라.”라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국정 태도를 그대로 방증하는 또 하나의 예시입니다. 

심지어 여가부가 ‘여가부 폐지’를 두고 진행한 전문가 및 내부직원 간담회에서도 조직폐지가 아닌 기능강화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부처 폐지의 기치를 들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불식시키는 유일한 해답이 여가부 폐지라는 교묘한 갈라치기와 가스라이팅을 멈추십시오. 
따라서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여가위 위원들은 여가부 폐지안이 아닌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졸속으로 진행되더라도 대통령의 지시라면 ‘해야만 한다’는 맹목적인 태도의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더하여 정부와 여당의 무리한 부처 폐지의 부작용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진행된 청년 성평등 사업 ‘버터나이프크루’는 얼마 전 4기 출범식까지 마쳤지만, 여당 원내대표의 한 마디에 하루아침에 폐지되었습니다.

◆ 공대위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청년은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는 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4기에 선정된 16개 단체입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장관님께 묻습니다.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저희는 국민이 아닙니까? 
인터뷰에서 저희는 평범한 청년과 다르다고, 여성가족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일반청년들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저희가 아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십니까?

더 많은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처럼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이 취소된 것은 정부의 성평등 사업 의지 없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난하고 세금을 적게 내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자원이 없는 청년임을 이용하여 이 사업을 더욱더 쉽게 취소했음을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취소 과정에서 선정된 청년들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는 지워졌습니다.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쉽게 청년의 목소리를 삭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척 괴롭습니다. 성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하대 사건을 여성폭력이 아니라 학생안전의 문제라 하더니 얼마전 인하대 사건을 여성폭력이라 인정했습니다. 여성폭력이 만연한 이 나라에서 청년들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력에 젠더갈등 조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 사업에 지원했지만, 지금은 세금을 축내는,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낙인찍은 것은 성평등문화 만들기를  포기한 여성가족부입니다. 성평등사업의 내용이 아닌, 단순한 성비만으로 이 사업을 문제삼는 상황에서, 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일반청년이 아니라고 낙인 찍는 사회에서, 어떤 남성청년이 성평등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에 젠더갈등 해소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으로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크루들의 활동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담겨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버터나이프크루사업은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사자 청년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우리 목소리에 꼬리표 붙이기 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여성가족부와 정치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청년들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청년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말하는 성평등을 향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국민의 눈높이는 이미 성평등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취소라는 부당한 결정에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사회로 발돋움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성평등 사회를 향한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로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여성가족부는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정상화 하라 . 
2. 여성가족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업폐지의 결정을 사과하라.
3.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주무부처로서 청년성평등정책을 강화하라. 


-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4기 선정 16개 팀 일동 

◆ 빠띠

여성가족부는 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 사업 운영을 정상화하고
성평등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하라.  

6월 30일 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출범식 행사는 버터나이프크루 청년 전원이 참석해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환영사도 전했다. 김 장관이 환영사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다. 올해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은 프로젝트과정과 결과를 더 많은 청년,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교류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크루들만이 아닌 다양한 성별, 지역, 연령의 시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민공론장도 계획되었다. 김 장관이 버터나이프크루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마치고 참석한 타운홀 미팅이 바로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중 하나인 시민공론장이었다.

국회의 예산 심의, 적법한 사업의 공고와 심사, 장관의 결재, 참가팀 선정과 출범식까지 마친 사업임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좌우한다면,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 사업 공고와 심사와 같은 법률에 의한 절차는 왜 존재하는가?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권력의 남용이다.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운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은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에 대해 사과는 커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반 청년'이 참여하지 않은', ‘세금 낭비'라는 표현으로 참여 시민을 무시하고 혐오의 낙인을 일삼았다. 혹시 장관은 시민과 성평등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으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동시에 시민과 청년들에 대한 자신의 갈라치기와 혐오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가?  

더욱이 여가부 장관은 운영사 빠띠가 먼저 중단 통보를 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본질을 흐리고 운영사 탓, 참여 크루 탓, 여가부 직원 탓으로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다.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은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가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헌법과 법률, 국회와 시민의 역할과 노력을 부당하게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의 정상화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일주일만에 14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 사업 중단의 부당성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여가부가 정체성을 되찾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행복을 위해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한 환영사의 발언을 상기하기 바란다.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국가의 사업을 지금이라도 본래대로 돌려 놓아야 한다. 여가부는 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 사업 중단을 철회하고 부처 내 성평등 사업을 책임있게 지속하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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