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1월 17일 - 00:40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원 추경을 위한 여야 8자 회담을 촉구한다>
정부가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을 활용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고통받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비추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추경안에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재정안정성에 대한 재정당국의 고민과 '선심성 추경’이라는 정략적 비난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십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대단히 안일하고 소극적인 데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누구보다 국민의힘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국민의힘은 50조, 100조 지원을 역설해 왔으면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기는커녕 '대선 후 지원', '정부안 제출 후 논의' 등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했다. 또한 지난 1월 3일 국회의원 88명이 10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하게 편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의 즉각적인 논의를 촉구했음에도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비록 소규모의 추경안일지언정 편성하기로 한 만큼 논의의 물꼬는 열렸다. 이제라도 여야 대통령후보와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8자 회담을 즉각 열고 추경안 대폭 증액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충분한 지원을 위해 추경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폭 증액할 것을 요청한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민생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정치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임무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여야 모두 오로지 민생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2월 국회에서 초당적인 합의로 추경안의 대폭 증액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2022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