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3년 9월 13일 - 04:32
국제연대 및 의원외교 순방의원단 출국 기자회견문
- UN인권이사회/ IMO(국제해사기구)/ UN SDGs 대응/ 한일의원연맹 관련 주요활동 계획 발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1차 방류가 어제 종료되었습니다. 7,800톤의 오염수, 1조2,440억bq의 삼중수소가 어떠한 국제사회의 동의도 없이 바다에 버려진 것입니다. 삼중수소 외 인체에 치명적인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 아메리슘 241 등 다른 방사성핵종의 양은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 130만톤의 0.5%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양이 버려질 지, 30년이 걸릴지 3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라는 전대미문의 핵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세계 수산자원의 70%를 차지하는 지구상 최대 해양생태계인 태평양과 인접국가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걱정하는 국민과 우려하는 전문가를 산수도 모르는 바보로 취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에 임하는 야당대표의 단식농성장앞에서 해산물 먹방쇼를 기획하고 조롱했습니다. 국민안전을 지키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지난해 7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방침 결정 이후 1년 이상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을 검증ㆍ확인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에게 투기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 역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책임한 일본정부는 세계시민과 다음세대가 공유할 바다를 오염시키는 국제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는 이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희 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사회는 더욱 더 굳건한 국제연대를 위해 미국과 유럽, 일본으로 향합니다.
먼저 민주당 이용선, 이수진 의원, 백혜숙 대책위 위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단은 9월 14일(목)부터 19일(화)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SDGs정상회의에 앞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우려하는 세계시민의 목소리가 UN에 제대로 전달되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국제연대의 물꼬를 틀 것입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 양이원영 의원,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은 9월 15일(금)부터 19일(화)에는 영국 런던,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9월 19일 개최되는 유엔 총회, 10월 2일 개최되는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에 앞서 UN인권이사회 특별조사보고관,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국제해양법상 위반사항, 국제적 보편적 인권인 환경권, 건강권, 식품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전할 계획입니다.
9월 15일(금) 한일의원연맹 연차 합동총회에 참석하는 윤호중 간사장과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가 한일 양국민의 큰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 의원들이 우려 불식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문제점과 투기의 중단도 일본 의원들을 통해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더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고 있는 단 하나뿐인 바다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투기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30년, 길게는 300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전오염수가 전 세계가 공유하는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정당화하고 인정하는 나쁜 선례는 단 하나뿐인 바다에 또 하나의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막아야 합니다.
1907년 6월 이준 열사, 이위종, 이상설은 을사늑약의 부당함과 일제의 압력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습니다. 비록 일제의 방해로 회의장에 한발도 들여놓지 못했지만 열사의 결기로 전세계에 일제의 만행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선 우리 모두 헤이그특사의 결기를 가지고 이번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116년전 선조들의 결기를 품에 안고 반드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을 전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9.13.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저지TF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