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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년 12월 14일 - 01:57
분야
김종인 선대위원장님은 국회의원도 해보셨던 분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시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에 미루지 말고 지금 국회가 나서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가 국회 의견을 듣지 않아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당 혼자서 해결이 될 일이었으면 벌써 했겠지요.
아픈 얘기지만, 코로나19로 시간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원제한하는 것도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당 원내지도부인 국회의원 지적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법개정안 낸 거 아닙니까.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때문인 거지요. 문대통령께서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요.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고 국민의힘에서도 문제제기하고 보수언론들도 야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대선정국이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먼저 손실보상 금액 50조, 100조를 얘기하니 반갑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습니다.
12월 9일 예산 처리 마감시한 지켜야 해서 어쩔 수없이 통과시켰지만 바로 임시회 소집해서 추경안 의결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구체적인 안을 낼테니, 안을 내어주십시오.
100조는 못해도 50조라도. 빨리 합시다.
600조 예산에서 50조는 10%도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년 당선된 후에 한다구요? 그때 당선 안되면 또 발목잡기 하시려구요? 그렇게 반년을 미뤄둘 게 아닙니다.
지금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