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연간 성장, 이미 원전 넘어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선택적 통계 인용과 왜곡 멈춰야

<논 평>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연간 성장, 이미 원전 넘어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선택적 통계 인용과 왜곡 멈춰야

어제(6월 28일),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이 태양광 확대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업체수와 일자리는 도리어 감소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산업부 제출자료를 임의로 해석해 태양광, 풍력의 고용, 매출,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는‘제조업 대상 신‧재생에너지원별 업체수, 고용, 매출, 투자에 대한 통계이며 서비스업(건설‧시공 등)에 대한 자료는 제외된 통계’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산업 매출과 종사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기준으로 원전산업을 이미 넘어섰다.(#.첨부 참고) 원전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을 비교하면서 원전은 산업 전반의 매출액, 고용인원수치를 인용하고, 재생에너지는 산업 일부분인 제조업 수치를 인용해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태양광 확대에서 저가 중국제품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2019년 기준 국내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78.7%가 국산이라는 산업부 자료를 토대로 과거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같은 사실을 재차 지적하게 되는 것에 지칠 지경이다. 더구나 태양광 확대로 중국업체들만 수혜를 누린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엉뚱하게 풍력발전시설 현황을 첨부했다.

인용한 풍력 발전시설의 국산 터빈 비중이 낮다는 지적 또한 부적절하다. 국산터빈 시설용량은 증가하고 있음을 윤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산 터빈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업체들만 수혜를 누린다는 주장도 억지다. 국산 풍력 기자재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대만 해상풍력발전 시장이 열리면서 해상풍력 하부체, 타워, 전선 등에 국내 업체들이 수주한 사업규모는 약 3조원 규모에 달한다.

윤 의원이 인용한 풍력 발전시설 터빈 비중을 보면 급격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산이 아닌 덴마크산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아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목잡기로 일관해온 것이 국민의힘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 해석과 비교 측면에서 아쉬우나, “국내 신재생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결론내린 윤 의원의 의견에는 동의한다. 재생에너지산업은 향후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로서 적극적인 육성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용 통계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 등에 대해 불필요한 발목잡기로 일관해온 국민의힘에서 재생에너지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높게 평가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제대로 현실을 바라보고, 모두가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

2021. 6. 29. 국회의원 양이원영

[첨부 : 재생에너지 산업규모‧종사자 수 – 산업부 제출자료]

□ 재생에너지 산업(매출액)규모(잠정)

(단위: 억원)

* 출처: (발전매출) 전력거래금액(한전 PPA 포함)+REC 금액

(제조)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에공단)

(건설, 서비스) 정책연구(에공단), 다만 일부 에너지원별 구분이 불가하여 신재생에너지 매출 활용, 잠정치로 수치 변경될 수 있음

* ‘20년은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조사할 예정(’21년말 공개예정)

□ 재생에너지 종사자수(잠정)

(단위: 명)

* 출처: (제조)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에공단)

(발전업, 건설, 서비스) 정책연구 및 자체 분석(에공단), 다만 일부 에너지원별 구분이 불가하여 신재생에너지 매출 활용, 잠정치로 수치 변경될 수 있음

* ‘20년은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조사할 예정(’21년말 공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