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에너지 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연속세미나 중 첫 행사 개최

글로벌 에너지시장은 이미 재생에너지가 접수, 해상풍력 시장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EU와 미국의 그린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지니는 의미를 조명하였다. 한병화 이사는 ‘2020년 이미 300조원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시장규모가 2030년에는 50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생에너지 전성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그는 “2030년 이후에는 해상풍력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100GW의 해상풍력 분야 잠재시장의 기회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자립가능한 생산체제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석탄발전 보다 2.8배 일자리 창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송배전망 구축 등을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효과 있을 수 있어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는 현 정책시나리오와 탈석탄시나리오의 고용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의 석탄발전이 모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증가로 정책시나리오 대비 약 83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박지혜 이사는 “탈석탄시나리오는 현 정책시나리오 보다 약 2.8배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송배전망의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간접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추가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지역별 일자리를 살펴보아도 국내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탈석탄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수가 훨씬 많다”고 했다. 아울러 “탈석탄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현 정책시나리오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의 2배 이상이 설치되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보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전력망 구축과 정부투자 시급

인허가 규제, 주민 수용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선행돼야

발표에 이어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차태근 SK E&S 부사장은 “태양광의 보급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RE100 참여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배전망 요금을 면제하거나 미국처럼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풍력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의 사업지연과 터빈 국산화 규제로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풍력보급을 위해서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과 터빈 국산화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차문환 한화큐셀 부사장은 “전세계 태양광 시장은 4년만에 두배가 성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반해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정체되어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성장하지 않는 한국시장에 투자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포함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을 통한 국내 태양광 내수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환 한국 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풍력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전력계통, 출력제한, 주민수용성 문제를 꼽았다. 먼저 전력망 문제와 관련하여 “대규모 풍력발전의 계통 접속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계통선점 용량을 회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출력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가능한 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주민설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순형 전국 태양광발전협회 고문은 이격거리 규제와 계통연계 문제를 태양광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입지표준안 명문화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계통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송전선로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실장은 “정부의 입장에서 수용성 문제는 사업자, 주민이 모두 같은 국민이라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토론자들이 제기한 정부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은 비용부담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 재생에너지 보급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구책임의원인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가 가야할 길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임은 분명한데 이를 위한 시장과 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정부비용을 들여가면서 전력망에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할 공기업이 전력망 확보에 미온적인 것이 현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재생에너지산업을 단순히 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재정적 지원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