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1년 12월 30일 - 05:45
<탄소중립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제(29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신규원전을 추가하고 원전수출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이 300조원에서 계속 성장하는 반면, 원전시장은 현재 연간 50조원 안팎에서 얼마나 커질지 의문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중국, 러시아 등 자국에서 충당하는 시장이라 원전수출시장은 매우 적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약속했던 80기 원전수출 전망에서 아직 1기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동유럽 국가들에서 신규원전 추진 소식들이 들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기 되지 않습니다. 24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4기 원전이 건설 중인 우리나라도 원전산업 총 일자리가 3만 7천명 가량인데, 10만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내외 신규 원전 몇 기를 가정하셨는지 의아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전설비 밀집도가 최고이고, 단위면적 당 핵폐기물양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미 발생한 핵폐기물은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어 처치곤란입니다. 신규 원전을 추진하려면, 사고를 가정해도 큰 피해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을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지가 확보된 신한울 3, 4호기조차도 초고압 송전탑이 추가로 건설되지 않으면 짓고 나더라도 가동이 어려운 게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새로운 탈탄소 무역질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국가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도 그렇고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 부품 제공 업체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RE100*도 그렇습니다.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현실적으로도, 짧은 기간에 기존 화석연료를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발전원으로 바꾸는데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한 게 없습니다. 원전은 입지확보에서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려서 2050년 탄소중립 대응에 너무 느립니다.
재생에너지는 다수의 발전사업자들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할 수 있어서 빠르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효과도 경제 견인 효과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벌써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진다면 원전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원전산업을 위한 신규원전 공약은 앞뒤가 바뀐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저평가되어 있고, 전력망과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걸림돌이 많아서 그렇지 경제성을 감안한 태양광 시장 잠재량만도 2017년 기준 321기가와트 가량입니다. 발전량으로 총 전력소비량의 70%가 넘습니다.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규모는 7.7배, 발전량은 5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 들어서 증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해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고 아시아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음 정부는 온실가스도 줄이고,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가야할 길입니다.
연료가 필요없어서 햇빛과 바람만으로도 무한 리필되는 재생에너지는 이미 세계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보다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비싼 이유를 찾고 개선하는 데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선 공간이 정책 토론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국민과 국가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에너지정책을 정쟁화하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 12. 3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