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2월 14일 - 07:28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및
2차 가해 발생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벌어진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 9일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오거돈 전 시장의 사건을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폭력'''으로 규정하며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사건을 비롯한 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은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금까지 자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정당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을 바라보고 계신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이번 선거기간 계속해서 각종 성범죄 근절을 약속드리고 있음에도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개별 의원의 자격에서라도 그동안 민주당이 매듭짓지 못했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 추진에 진정성을 가지고 복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차 가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이뤄내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는 가혹한 2차 피해를 경험합니다. 저희 당의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속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2차 가해를 하는 공직자들과 당직자들에 대한 공적 업무 불허용, 당원권 제재 등 강력한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원들께서도 2차 가해 중단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둘째, 민주당 스스로 전문가의 철저한 조직문화 진단을 받도록 건의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정치권의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를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가 홀로 사건 해결 과정을 감내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등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평등의 가치가 모든 시민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2022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김병주, 김성환, 김승원, 민형배, 박주민, 송재호,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용우, 이탄희, 장경태, 최기상, 최혜영, 허종식, 홍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