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차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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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2년 4월 11일 -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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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좌우 모두 협심하여 광복을 쟁취했듯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장관후보자들을 인선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검증을 하기도 전에 영남과 남성, 보수 일색의 인사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당시 30대 장관이 나올 것이란 말을 했던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아닌지요?

지난주 고검장 회의 후 오늘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검찰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하루사이 일사불란한 반대 입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인수위에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 수사권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 일명 ‘검수완박’법안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검찰은 도를 넘는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청년여성의 의무공천비율을 30%로 했습니다. 청년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첫 출마 지원단’ 활동도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공천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능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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