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22일)은 ‘지구의 날’ 제54주년입니다

오늘(4월 22일)은 ‘지구의 날’ 제54주년입니다. ‘지구의 날’은 197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2,0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최초로 캠페인을 하면서 시작된 날입니다. 유엔이 정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과 달리 시민들의 노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를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29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6%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83.4%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응답자의 85.4%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최근 기후 재난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극한 호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분의 시민이 희생을 당하셨고, 2022년 8월에는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들이친 빗물로 발달장애 일가족 3분이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전남 구례군에서 이틀간의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마을이 침수되는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봄철 서리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과수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봄철 동상해(서리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1년까지 사과와 배 봄철 서리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은 86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의 날’ 창립 취지처럼 광명에서도 시민들이 지구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에는 6000여 명의 ‘1.5℃ 기후의병’이 일상에서 탄소중립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실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문제와 탄소중립 활동에 대해 학습하고, 다른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시키고, 지역 단위의 정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산업과 정책의 변화입니다. 현재 세계는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를 포함한 탄소경제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2년 대비 33.3%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감축했고, 국무조정실과 검찰,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통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 및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42.3%나 삭감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실천만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실천과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는 정치의 변화가 있어야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광명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탄소중립활동을 하고,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그림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 2. 29.). 안전 체감도·실천도 역대 최고점, 안전 인식도 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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