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후보자는 국민 우롱하는 인사 검증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김현숙 후보자는 국민 우롱하는 인사 검증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검증을 위해 요청한 거의 모든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에 미동의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김현숙 후보자의 인사검증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정회한 바 있다. 그러나 김현숙 후보자는 황모 여가부 국장의 대리 답변을 통해 “(자료요구 제출은)성명서(2022.4.26)에 있는 내역만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들이 ‘협조’하겠다고 밝힌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후보자 숭실대 보직 변경 내역, 
    ▲ 후보자의 학기별 출강 내역, 
    ▲ 후보자 논문 리스트와 논문 표절 검사 여부와 표절율, 
    ▲ 여성, 노동, 보육, 저출산 문제 등 여성, 인구, 가족정책에 대하여 수행한 연구자료 리스트, 
    ▲ 후보자의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이수 
 
거의 모든 자료에 대해 '개인 정보'라는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더니, 급기야 본인의 공직 및 연구 활동 '제출'이 아니라 '협조'를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은 공직 후보자의 당연한 의무지 협조사안이 아니다. 

당연히 응해야 하는 후보자 검증 자료를 제출하면서 마치 적극적으로 검증에 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후보자의 자료거부 행태에 대한 사유를 묻자, “개인 정보 동의 여부를 처리해줬고, 그에 의거해 소관 부처에서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동의 ‘여부’에서 ‘부(미동의)’로 처리한 것을 마치 동의해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관용여권' 내역이 개인 정보?... 김현숙 후보자의 도 넘은 검증 비협조(한국일보_22.4.28)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타부처에서 받은 답변서의 65.5%가 개인정보 비동의로 인해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전체 요구 자료 대비 ‘실제 제출 건수’는 29.4%에 불과하다. 김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 것인가? 후보자의 국민 우롱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심지어 오늘 아침 9시경 더불어민주당 여가위 간사위원과의 통화에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해명도 없이 “(자료를)의결해서 보내달라”며 일단 청문회부터 열어달라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김현숙 후보자의 이 같은 태도는 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사유를 '군사·외교 등 국가 기밀이나 변호사·의사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 인사청문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김후보자와 관련하여, ▲후보자 모친 페이퍼컴퍼니 의혹 ▲후보자 남편 비상장주식 9억원 보유 논란 ▲후보자 20대 장남, 남편 회사에 '감사'로 등재 논란 ▲숭실대 교수 임용 앞두고 업적 부풀리기 의혹 ▲후보자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청와대 수석 당시 여론조작 논란 ▲청와대 수석 당시 특검 수사기밀 파악 의혹 등 검증할 의혹이 차고 넘친다.

이런데도 부실·맹탕자료 제출을 통해 국민을 무시하고, 내실 있는 검증을 회피할 것인가. 

김현숙 후보자뿐만 아니라 새정부의 국무위원들의 집단 자료제출 거부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마치 하나같이 자료 제출 거부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분명히 경고한다. ‘자료제출’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는 없다. 
김현숙 후보자는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 검증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2. 4. 29.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