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8월 28일 - 02:12
국민의 불안과 위험 해소를 위한 여야간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2023년 8월24일 오후 1시3분.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30년, 어쩌면 훨씬 더 오래 전 지구적 해양환경과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입니다.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과학적 검증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에 기인한 불안감은 해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걸러주지 못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지 나흘째이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고만 할 뿐 국민들의 걱정과 많은 과학자들의 우려는 괴담이나 선동으로 일축하기에 바쁩니다. 정부가 요구한 우리 전문가의 방류 현장 상주도 실현되지 않았고 정기적 방문 점검만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난 6월 공개된 한국일보·일본 요미우리신문 공동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83.8%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설득도 설명도 없이 국민 10명 중 8명을 ‘괴담세력’으로 모는 건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전까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 지금과 같은 정쟁의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국회는‘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2021년 4월29일 현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인 조태용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 등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국민의힘 입장이 바뀐 것이지, 원전오염수가 갑자기 안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여야도, 어느 한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와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엇가리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그 위험성을 우려하는 많은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을 같이 한다고 ‘과학’이라고 부르고, 정부 입장과 다른 건 ‘괴담’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염수 방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공개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양당의 국회의원들과 양당이 추천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통해 ▲안전성 평가 ▲정부대응 평가 ▲피해 지원책 등 구체적인 주제와 방식은 협의해서 정하되, 국민 앞에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토론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당도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등 관련 당기구가 있으니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검토하여 국민의힘 차원의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로를 향한 선동, 괴담이라는 소모적 공방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장토론이 정쟁의 시작이 아닌 정쟁을 끝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2023.8.28.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