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와 몸통을 밝혀야 한다.

[기자회견문]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와 몸통을 밝혀야 한다.

이제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와 몸통을 밝혀야 합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국민의 인권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하여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고발사주 문건을 직접 전송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를 할 이유도 고발사주로 얻을 이익도 없습니다. 이제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와 몸통을 밝혀야 합니다. 고발사주를 해야 했던 자, 고발사주로 이익을 본 자가 배후이고 몸통일 것입니다.

손준성이 작성한 고발사주 문건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대검찰청은 다음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2021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권 주자 시절 '고발사주'에 관련하여 국회 소통관 바로 이 자리에서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조작과 선동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나 하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사주를 괴문서라고 말한 이유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검찰 인사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3년 9월 재판중인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승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에서 관련자를 무혐의 처리했고,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재판중이라 논란이 있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조성은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조사시 검사가 '손준성 전화는 절대 안 열릴 건데' 라는 부적절한 질문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이번 판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이였던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웅과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된’ 고발사주 문건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와 몸통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추가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특검을 도입하여 고발사주의 실체와 몸통을 밝혀내겠습니다.

이번 법원판결로 손준성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고 정치중립의무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 탄핵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2024. 2. 2.

국회공정사회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김용민, 민형배, 양이원영 김의겸, 윤영덕, 최혜영, 장경태, 황운하, 김승원, 무소속 김남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