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통령은 사과하고 R&D 예산 복원하라

대통령은 사과하고 R&D 예산 복원하라

 

지난 16일 발생한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식을 줄 모른다. 백주대낮 졸업식에서 학사모 쓴 졸업생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고 나갔으니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인 R&D 예산 문제를 해결하라.

민생을 외면한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관권선거에 열을 올리다가, 마침내 연구 예산 삭감으로 쑥대밭이 된 “과학수도 대전”에 올 때 이미 사태는 예견됐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입에서 비롯된 불법, 졸속, 밀실 예산 삭감에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과학기술 퀀텀점프” 운운했다. 이런 뻔뻔함을 참아줄 국민은 없다.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이것이 그 졸업생의 외침이었다. 이 정당한 외침을 ‘입틀막’으로 제압하고 경찰서로 끌고 간 것은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하루 아침에 멀쩡한 과학자들을 카르텔로 몰고 수조원의 연구비를 난도질한 자신들의 치부가 또 다시 드러나는 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 탓에 지금 연구 현장은 아비규환이다. 유수의 과학자마저 학생연구원을 내보내고, 제자들에게 조기 졸업을 권하고 있다. 아무 죄 없는 청년 과학도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성장의 사다리에서 추락하고, 존폐 기로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권이 틀어막은 카이스트 졸업생의 외침은 국민의 목소리요, 그들이 저지른 만행의 부메랑이다. 우리 모두 지난 여름 대통령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R&D 예산을 복원하라.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하라.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면 국회의원이건 학생이건 가리지 않고 끌어내는 나라는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다.

국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