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0년 8월 31일 - 15:31
양이원영, 감사원장에 사적 관계가 공적업무에 영향 미치지 않아야 당부
에너지전환 팩트체크로 글로벌 재생에너지 주도 시장 확인,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고용인원과 매출액 이미 원전 추월
현 정부 에너지전환정책과 박근혜 정부 청정에너지 기술 발전전략과 큰 차이 없어,
소모적인 논쟁 끝내고 협력해야
예결특별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및 안전성 문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질의했다.
월성1호기 감사를 진행 중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는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를 질의했다. 2008년부터 폐쇄때까지 월성1호기 발전단가와 판매단가를 비교하면서 경제성 문제를 짚었다. 양이 의원은 “월성1호기는 발전단가가 한번도 판매단가보다 낮아진 적이 없다”며 “이용률이 95.8%였던 2015년에도 840억원 가량의 마이너스를 봤다”고 지적했다.
월성1호기 발전단가와 판매단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매년 적게는 7백억원에서 많게는 1천572억원 가량 적자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별첨 자료 참조)
캐나다 젠틀리 2호기가 4조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수명연장을 포기한 사례도 소개했다. 반면 같은 노형인 월성1호기는 7천억원 가량만을 들여 수명연장을 했고, 이후 고장으로 인한 불시정지가 잦았던 점을 지적하며 안전성 문제도 짚었다.
감사원장 친인척관계도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부친의 정치적 입장 편향성과 보수언론에 논설위원으로 있는 동서 중 1명이 현 정부 에너지정책을 비판하고 친원전 성향 칼럼을 게재하는 것 둥을 들었다. 양이 의원은 “사적인 친인척 관계가 감사원장 개인생각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장은 “구체적인 숫자는 잘 알지 못하지만, 경제성 평가를 비롯해서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있으니깐 감사결과가 나와봐야...”라며 “감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감사원장 개인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서는 “최고감사기구의 책임자인 저에대한 감사가 들어온 것에 송구스럽다”며 감사청구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팩트체크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시장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지는 상황을 수치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수립된 ‘청정에너지 기술 발전전략’ 등을 들며 “그 당시 전략과 지금 정책과 큰 차이가 있냐”며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이 대재앙이 될 거라고 하는데 지난 정부 전망과도 차이가 없는데 지금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일본이 최근 해양방출을 추진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환경훼손 등으로 지적돼 온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짚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과 런던의정서 위반여부와 방출 결정 시를 대비한 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등 검토를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한걸음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사회가치갈등 영역과 이해관계가 광범위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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