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0년 10월 08일 - 11:29
환경부 자발적 협약 난발... 관리는 뒷전
5년간 협약만 112개, 절반 이상(60개, 53.6%) 회의 한 번도 안 열어
자원 순환 관련 협약만 22개, 협약 이후 회의는 전무
환경부가 지난 5년간(2015.1.1.~2020.9.) 정부 부처,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체결한 자발적 협약이 112개이다. 이 중 60개(53.6%)는 협약이후 관련 회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의원실 환경부 자료요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증가, 불법폐기물처리, 이형병논란 등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원순환정책과와 자원재활용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서에서 5년간 체결한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 사업장폐기물 감량 시범사업 업무협약 등 자원순환 관련 자발적 협약이 22개나 되지만 협약 이후 관련 회의 등 사후 모니터링은 전무했다.
최근 하이트진로(주)에서 비표준용기를 사용한 신제품을 출시('19.4월, 진로이즈백)로 2009년 소주업체들이 동일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생산하겠다는 자율적 협약이 깨졌다. 이후 다양한 이형병이 등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소주병 재사용 시스템이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
이는 환경부가 자원순환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자율협약에 맡기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자발적 협약이 기업에 의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음을 이번에 확인했다. 환경부가 협약만 하고 이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감을 통해 지적하고 중요 현안은 자발적 협약보다는 규제를 할 것”을 주문했다. 끝.
□ 환경부 자발적 협약 현황(2015.1~2020.9 자료: 환경부, 의원실 재구성)
환경부 자발적협약 | 협약이후 후속조치 |
협약이후 관련회의 없음
| ||||
이행 확인 및 관련 회의 | 실무. 협의회 등 구성 | 워크숍,연구,심포지엄, 강의, 간담회 | 지역별 별도 협약 | 해당사항 없음 | ||
112 | 7 | 10 | 8 | 3 | 24 | 60 |
□ 자원순환 관련 협약 현황 (2015.1~2020.9 자료: 환경부, 의원실 재구성)
연번 | 담당부서 | 체결일 | 체결기관명 | 협약명 | 협약이후 관련 회의 |
1 | 자원순환정책과 | 2015.12.31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화장품 용기감량 2차 시범사업 참여 협약 | - |
2 | 자원순환정책과 | 2016.7.8 | KBO | 클린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 협약 | - |
3 | 자원순환정책과 | 2018.04.26 | 대형마트 5개사(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메가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소비자시민모임 | 1회용 비닐쇼핑백, 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 | - |
4 | 자원순환정책과 | 2018.05.24 |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 |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 - |
5 | 자원순환정책과 | 2018.07.02 |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주르), 환경운동연합 |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 - |
6 | 자원순환정책과 | 2019.05.07 | 관세청 | 폐기물 불법수출입 단속 업무협약 | - |
7 | 자원순환정책과 | 2019.05.09 | 유통물류업체 3개사(CJ ENM 오쇼핑, 롯데홈쇼핑, 로지스올) |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 | - |
8 | 자원순환정책과 | 2019.08.29 | 대형마트 4개사(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 | - |
9 | 자원순환정책과 | 2020.07.06 | 고려아연,기아자동차,단석산업,롯데케미칼,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삼성중공업,세진중공업,에스피씨삼립,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LG전자,LG하우시스,LG화학,청원,중일,코리아써키트,포스코,한국니토옵티칼,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현대자동차,현대제철 | 사업장폐기물 감량 시범사업 업무협약 | - |
10 | 자원재활용과 | 2018.04.04 |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주민대책위 |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 협약서 | - |
11 | 자원재활용과 | 2018.04.12 | 제지업계 |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국산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 협약식 | - |
12 | 자원재활용과 | 2019.03.27 | 시멘트협회, 한라시멘트(주) 등 9개 | 시멘트 소성로를 활용한 생활계 폐합성수지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서 | - |
13 | 자원재활용과 | 2019.04.25 | 제지업계 및 재활용사업자 | 폐지 유통구조 개선 협약 | - |
14 | 자원재활용과 | 2019.06.26 | 산업통상자원부, 제주도, 경상북도, 현대자동차 |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 |
15 | 자원재활용과 | 2019.08.28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위한업무협약 | - |
16 | 자원재활용과 | 2019.12.16 | 성남시, 어스그린코리아㈜ 등 |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 - |
17 | 자원재활용과 | 2019.12.16 | 제지업계 | 재활용 가능 자원(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 협약 | - |
18 | 자원재활용과 | 2020.04.13 | 제주도, 효성티앤씨㈜, ㈜송강인터내셔날 등 |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제주 지역자원 순환 프로젝트 업무협약 | - |
19 | 자원재활용과 | 2020.04.20 | 천안시, 스파클㈜, 두산이엔티, 티케이케미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및 역회수를 통한 고품질 재활용체계 구축 업무 협약 | - |
20 | 자원재활용과 | 2020.05.21 |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 등 | 페트 재생원료 수요확대 업무협약 | - |
21 | 자원재활용과 | 2020.07.10 | 동아오츠카㈜,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등 | 폐전기·전자제품 신회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 |
22 | 자원재활용과 | 2015.04.17 | 한국주류산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등 22개 단체 |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