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2월 27일 - 22:55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권엔 투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회로 넘어온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표결에 부쳐집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표결이 있기도 전에 부결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소위 ‘쪼개기식 영장 청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가히 헌정사상 최초이자 최악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윤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자 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뤄진 적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의 총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내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요직을 전문성 없는 특수통 검사들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쯤되면 윤석열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야당과의 협치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까, 오직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파면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모임> 의원들의 로텐더 홀 철야농성이 어느덧 27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그 사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온전히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치유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에서 우리의 투쟁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 역시 갈 길이 멉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부터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직원에게 전화해 직접 거래에 나섰다는 사실은 공판 검사의 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 개인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에 불과했다며 내로남불식 감싸기에 들어갔지만, 제대로된 수사 없이 어찌 단순 ‘전주’로 단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수익 창출 당했다’는 차마 웃지 못할 농담이 회자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뇌물성 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에 많은 기업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후원에 나선 기업들은 검찰 수사 또는 내사 중이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1세 6년차 대리직급에 불과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에 대한 뇌물 무죄 판결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는 외면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노력에는 게을렀던 검찰이 소위 ‘승부 조작급 태업’을 하는 바람에 국민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이끌어냈던 사안입니다. 곽상도 아들 50억을 포함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농성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숫자는 어느덧 1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7일간 농성장 안팎에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 일반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투쟁에 나섰냐는 애정어린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 홀을 나서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 도입을 통한 사법 정의 실현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결합하고, 지지와 격려, 비판과 토론 등 모든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자유로운 방문과 통행이 가능한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농성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권엔 투쟁만이 답입니다. 많은 지지와 연대, 그리고 더 많은 의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김건희특검, 50억클럽 특검,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의원모임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