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2년 10월 11일 - 07:01
양이원영 의원,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운영실태 지적
- 24년까지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저준위 폐기물만 35% 처리 예정
- 저준위 이하 폐기물 처리장에 비해 사업비 대비 처리비용 7.4배 높아 세금낭비 지적
-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변경허가 심사만 진행중, 조속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오늘(1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경주에서 운영 중인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1단계 동굴처분시설) 운영문제를 지적했다.
국내에서 중준위 폐기물 처리장은 2014년 준공되어 운영 중이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 저준위 이하 폐기물만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25년부터 운영될 저준위 폐기물장의 사업비 대비 1드럼 평균 처리비용은 209만 원 선인데 비해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사업비 대비 1드럼 평균 처리비용은 1,543만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1단계 동굴처리시설)에서는 저준위 이하 폐기물만 반입되어 이미 전체 수용량의 25% 수준인 25,577.6드럼이 처리되었으며 저준위 이하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2단계 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시점인 2025년 이전까지 35%가량이 처리될 예정이다. (34,929드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을 개정하였지만 아직까지 1단계 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를 검토심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현재 중준위 폐기물처리장에 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태는 비싼 금고안에 휴지를 집어넣는 것과 같다”며 “8배 가까이 차이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서둘러 관련 사항을 보완하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질의 영상 유튜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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