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2024년 소셜벤처 예산 0원으로 지웠다.

윤석열 정부,  2024년 소셜벤처 예산 0원으로 지웠다.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소셜벤처 육성 예산 0원

• 양이원영 국회의원, “소셜벤처 포함 청년·여성·취약계층 일자리 반드시 지켜낼 것”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소셜벤처 육성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혐오를 소셜벤처 영역도 피해가지 못한 것이다. 

소셜벤처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해 사회적기업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처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않는 대신 벤처기업처럼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뜻한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달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벤처, 새로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소셜벤처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소셜씬(Social Scene)에서 일한다고 경쾌하고 활발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셜벤처 육성 분야 2023년 예산은 20억2백만원이었다. 그러나 2024년 해당 항목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소셜벤처 육성뿐만이 아니다. 소셜벤처 육성이 포함된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예산도 2023년에는 67억9,600만원에서 2024년 50억5,900만원으로 25.6%나 삭감됐다. 문제는 최근 3년간 소셜벤처에 대해 국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지적은 물론 언론, 민원,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도 전혀 없어, 예산 삭감의 이유가 불명확하다. 

창업기업진흥원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소셜벤처 예산을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사업은 소셜벤처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소셜벤처는 혁신적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다른 스타트업과 동일선상에 놓은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문제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예산도 2023년 748억8,000만원에서 2024년 699억4500만원으로 49억 이상이 삭감됐다. 

소셜벤처는 청년, 여성,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발표한 2021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3년 미만 소셜벤처 기업의 창업가중 30대 이하 청년 비율 47.7%이다. 청년 채용도 활발해 30대 이하 종사자수 비율이 37.3%에 이른다. 취약계층 고용율도 높다. 조사 대상 소셜벤처 기업 중 68.1%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기업 중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인원은 평균 6.3명이며, 장애인은 평균 1.7명이었다. 

소셜벤처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이 6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이 48.5%,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21.9%,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가 17.5%다. 소셜벤처기업들이 벤처기업가의 혁신성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가의 공공성을 더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이명박 정부 때, 협동조합기본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됐다. 최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67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 할 만큼 보수, 진보를 넘어서는 우리 사회 공통의 의제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전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청년, 여성, 취약 계층의 일자리까지 지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셜벤처를 포함한 민생예산 회복에 총력을 다해, 청년·여성·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