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2월 06일 - 02:03
[기자회견문]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김기현 형제 30억 아파트 사업권 비리 사건’과 ‘휘어진 KTX울산역세권 연결도로’ 의혹부터 해명하라!
○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한 김기현 후보는 형제들을 둘러싼 30억 아파트 사업권 비리 사건과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변경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여당의 당대표 자리에 비리의혹 투성이 당대표는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김기현 후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본인과 형제들을 둘러싼 각종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
1. 김기현 형제 30억 아파트 사업권 비리 의혹
○ 2018년 1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김기현 후보의 형제들에 대한 고발장의 내용은 ‘김기현의 동생 김삼현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영향력을 빌려 고발인 김흥태에게 아파트 사업권을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이었다. 동생 김삼현씨는 역시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사업권을 제3자에게서 빼앗아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
○ 그러나 울산지검은 김삼현의 대형 토착비리 수사는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고발인 김흥태씨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로인해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흥태씨의 지인은 검찰로부터 김흥태씨를 고소하도록 강요받았고, 실직시키겠다는 검찰의 협박에 극심한 압박을 느껴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 김기현 후보의 형제들이 아파트 사업권을 뺏어줄 테니 30억을 달라고 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김기현 후보가 개발사업 인허가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울산시장이었고, 전직 울산지역 판사 출신으로 지역 법조계 인맥을 활용할 수 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2. 김기현 후보 소유 토지로 휘어진 KTX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의혹
○ 김기현 후보 소유의 토지를 지나가도록 노선을 변경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역시, 권력형 불법 부동산 투기 사건은 아닌지, 국회의원과 울산시장의 권한을 이용한 토착비리는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 2007년 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 해당 연결도로는 김기현 후보 소유의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니었다. 그러나 두 차례 중간보고를 더 거치는 과정에서 이 노선은 김기현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도록 휘어진 사실이 있다.
○ 김기현 후보 소유의 이 토지는 1998년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 고문변호사를 하던 시절에 매수한 34,920평의 맹지이다. 해당 토지의 매입 가격은 약 3천 8백 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주변의 시세를 감안할 때 약 6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매 당시 평당 약 1,097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약 1,800배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인이 주변의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그런데도 김기현 후보는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이 왜 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기는커녕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온갖 협박과 함께 고소장을 남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재갈 물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하지만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고소장 남발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나며 무위로 끝났다. 더 이상 고소장 날리겠다는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
○ 막중한 소임을 다해야 할 여당의 당대표가 되려 한다면 한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답을 내놓고, 추호라도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대표 출마를 접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 여당의 당대표는 책임이 무거운 자리다.
국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김기현 형제 30억 아파트 사업권 비리 사건’과 ‘휘어진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의혹을 풀지 않은 채 만에 하나라도 여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김기현 후보는 대형 토착·토건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게 될 것이다.
김기현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을 둘러싼 불법 비리 의혹을 소상하게 해명하고, 추호라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02.06.
국회의원 강민정, 권인숙, 김상희,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송기헌,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학영, 임호선, 장경태, 정필모, 진성준, 최강욱, 최혜영, 허종식,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