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2년 10월 12일 - 04:00
[원자력발전소 안전 강화 촉구 기자회견]
원자력 발전소 안전 관리의 총체적 부실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 규제기관과 원전사업자가 담합하면 국민안전은 누가 지킵니까?
- 원전 안전 문제는 국가 시스템에서 걸러져야 합니다.
- 원전안전을 우려하는 과학기술자, 과학자, 국회의원이 한 뜻 한 힘을 모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 모든 것을 탈원전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는 “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라며 장사꾼의 마인드로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안전을 등한시 하는 장사꾼의 모습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윤석열정부는 올해 취임 후 지금까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를 30%에서 21.5%로 그 목표를 낮추며 세계 에너지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에너지기술과 경쟁력을 모두 낙후시킴과 동시에 해외 수출경쟁력까지 바닥으로 끌고 내려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탈원전을 탓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졸속 원전 수명연장으로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의 경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공개하였으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개선 예산도 지역상생협력비 1,300억 원을 제외하면 고작 1,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개선하기보다는 주민을 달래는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어 제대로 된 안전개선 예산이 투입되는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 월성원전 방사성 오염수 누설은 에폭시 방수막의 부실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월성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누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방수막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월성원전 누설 제보에 의한 실제 누설 영상 자료를 공개 보도한 포항MBC에 대해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국정감사에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 형사처벌까지 법적 대응을 사주 종용한 박성중 의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망발을 규탄합니다.
○ 전국 원전에 설치된 수소제거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3월 KBS 보도의 영상 자료에서 나온 수소제거기의 불꽃은 이번 재실험에서도 재차 확인되었고, 한 발 더 나아가 화재까지 발생하였는데도,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괴상한 논리만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꽃을 발광체 혹은 발광입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화재의 가능성이 없다고 은폐 축소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속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의 이득에 앞장서며 규제기관과 담합한다면 국민의 안전은 결코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여, 전국 원전에 설치된 불량 수소제거기를 불꽃이 발생되지 않는 수소제거기로 전면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시공 대표적인 원전인 한빛 4호기는 상부 돔을 포함하여 완벽한 검사를 하고 결과를 평가한 뒤 주민들의 동의하에 재가동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재가동 추진은 주민과 시민사회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무리한 재가동이 될 것이며,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 적자 수출의 가능성이 높은 UAE 원전의 모든 회계자료를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향후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모든 원전 수출은 적자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 세금의 안전성을 위해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원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상의 문제들은 국가의 규제기관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내부고발자들이 언론과 정치권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규제기관과 사업자의 담합이 내부고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국가의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원전 안전을 소홀히 하는 장사꾼 사고를 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원전 안전 정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 10. 12.
원자력 안전과 미래 / 핵과 에너지의 안전과 환경을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
권인숙, 김경만, 김민석, 김성환, 김승원, 김용민, 김정호, 김회재, 박영순, 송기헌, 신영대,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이동주,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장경태, 정일영,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허 영,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 30명, 가나다순)
기자회견 유튜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