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2년 12월 09일 - 02:27
민주당, 상설 탄소중립委 출범시켜 기후위기대응 본격화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RE100, 녹색금융, 내연차 퇴출, 자원순환, 노동전환 등 10대 중점과제(시그니처) 제시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달리 기승전原電에만 골몰”
-민주당·전문가 “에너지는 진보·보수 이념이 아닌 국가경제 존폐의 문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 양이원영 의원)가 8일(목)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김성환 정책위 의장 등 당지도부, 국회의원(분과위원), 시도당 탄중위원장, 민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출범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그동안 비상설특위로 활동해 오다가 지난 8월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상설위원회로 격상되었다. 에너지(양이원영 의원), 산업(김회재 의원), 수송·건물(이소영 의원), 농축산·자원순환(윤준병 의원) 및 공정전환(이수진 의원비례)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탄중위는 이날 RE100, 에너지전환, 저탄소산업, 녹색금융, 내연차, 녹색건축, 농업태양광, 자원순환, 노동전환, 상생협력 등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을 점검하고 그 대안으로서 제도개선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호 위원장은 출범 선언에서 재생·그린수소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현, 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수송·건축 녹색전환, 탄소흡수원 기능 제고, 산업·노동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7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RE100 기반을 확대하지 못하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이고 국가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기승전原電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열어가겠다.”고 민주당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탄중위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에너지는 진보·보수 이념이 아닌 국가경제 존폐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로 직결된다.”면서 “국제적으로 탈탄소 무역규범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에너지정책은 글로벌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에너지 위기시대,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현행 전기요금은 복지정책과 달리 소득역진성 강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할인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려난다.”고 강조하면서 “전기·가스는 공공재가 아닌 희소한 시장재이기에 시장경쟁 도입과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와 송전망 과제’ 주제발표에서 “재생에너지 접속을 위한 지역 송전망 확충을 통해 전력 수요 분산과 에너지고속도로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전기판매사업 개방, 전기·가스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 제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그린빅뱅과 그린몬스터’라는 색다른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세계는 지금 그린산업 빅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선진국과 재생에너지 격차가 커질수록, 더욱더 높아지는 국제 그린장벽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 IRA와 같이 그린산업·일자리 확대 위한 그린부양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양이원영 부위원장 겸 에너지분과위원장은 “사람들은 전기가 공공재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공공재는 누가 많이 쓰거나 누가 비용을 적게 내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적게 쓰거나 비용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고 설명한 뒤 “그런 측면에서 전기는 공공재가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시장재이기에 요금이 원가 이하가 되면 결국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당대표, 김성환 정책위 의장(고문), 우원식 예결위원장(고문), 김정호 의원(위원장), 양이원영·이소영·윤준병·이수진의원(부위원장/분과위원장), 김성주·박정·안호영·위성곤·강득구·김경만·김원이·박상혁·신영대·이동주·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해식·장철민·허영 의원과 최재관 경기도당 탄중위원장(분과위원), 김현정 대변인과 시도당 탄소중립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