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3년 6월 02일 - 09:50
[기자회견문]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들러리 말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 모든 수단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며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이 85.4%로 연령과 지역,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수도권 주민 70%가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들러리를 서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출발 전부터 ’‘깜깜이 시찰’,‘관광 시찰’ 논란이 일었던 시찰단은 일본 현지에서 언론도 피해 꽁꽁 숨어다니며 시찰을 하고 돌아와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들께선 “별 도움이 안 된다”며 낙제점을 주셨습니다. 직접 시료 채취도 못하고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한 분석만으로는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며 해양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이며, 방류가 아닌 ‘해양 투기’입니다. 대형 탱크에 장기간 보관해 방사능을 저감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값싼 방식을 택해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국제적 환경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들의 입맛대로 제공하는 자료와 원자력 증진을 위한 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들러리 서는 듯한 태도를 버리고, 이제라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반감기를 고려해 충분한 기간 오염수를 육상 탱크에 저장하는 등 더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양 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부과된 해양 환경 보전 의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외면한다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잠정조치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데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해양 투기를 저지하고, 오염수 걱정없는 먹거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힘 쓸 것입니다.
2023년 6월 2일
고민정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해양투기 반대 전문가 및 학부모 일동,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