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9월 25일 - 02:53
후쿠시마 원전사고 기존 오염분석도, 폐로 계획 검증도 없는 IAEA 종합보고서,
모니터링TF 독립과학자와의 기술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기존오염에 대한 분석없음
- 폐로계획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어 오염수 해양투기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지 알 수 없음
- 장기적 관점에 대한 영향평가 모델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음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검증과 관련한 3번째 질의를 보냈습니다. IAEA는 3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난 8월 25일 민주당에 보내왔고 오늘 이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IAEA의 답변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정상원전 구역이 아닙니다. 2011년 폭발사고로 인한 사고지역입니다. 이미 다양한 방사성핵종으로 오염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IAEA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기존오염에 따른 위험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해 추가되는 방사성물질 방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존오염평가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IAEA는 이를 일본정부가 담당할 일이라고 회피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계획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양과 기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검증사항입니다. 하지만 IAEA는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으며 일본의 계획에 따른 오염수 방류만 검증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30년이 아니라 수백년 걸릴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지역 해양생태계와 축적된 먹이사슬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가했냐는 질문에는 “비교적 단순하고 보수적인 모델(relatively simple and conservative models are applied in the REIA.)”을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검증이 있었는 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무성의한 답변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원전안전 등에 적용되는 최신가용기술(BAT)에 대한 적용에 대한 질문에도 “처리기술의 선택과 성능을 평가요소가 아니었다(the choice of treatment technology and its performance was not a relevant factor for assessing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며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동경전력의 방사성환경영향평가에는 개인피폭최대선량기준을 평가하는 부지경계를 정상원전과 달리 기존 부지경계에서 10Km 밖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편법평가에 대해서도 IAEA는 “샘플이 10km 경계 내부(및 외부)에서 채취( From this it an be seen that samples are taken from within (and outside) the 10 km boundary)되고 있다”는 동문서답만 늘여놓으며 이러한 부당한 평가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IAEA는 민주당의 질의에 적반하장으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는 ALPS시스템 등을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물질을 제거한 ALPS 처리수라고 일본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Therefore, what Japan plans to discharge is the ALPS treated water and not the wastewater or contaminated water.)
ALPS 시스템을 거치고 나더라도 다종의 방사성핵종이 남아있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IAEA의 주장대로 오염수가 처리수라면 더이상 해양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는 여전히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어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오염수가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실한 IAEA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학적 진실을 위해 다시 한번 IAEA에 공개 질문을 합니다. 부디 질문에 대한 회피보다는 과학적 진실에 기초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TF 소속 국제 독립과학자 그룹과의 공개 토론회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2023.9.25.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