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3년 12월 27일 - 01:10
[기자회견문]
피의사실공표 위반 혐의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前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저는 한동훈 전(前)법무부 장관, 현(現)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식 검찰의 국기문란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예고돼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한국갤럽에서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진리가 국가유지의 기본원리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인지했을 수사당국의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압수수색은 커녕 소환조사 한 번 없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는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소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한 검찰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특수관계인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출신이자 전 법무부장관이며 김건희 여사와 수백 번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검법에 담긴 ‘수사상황 언론 브리핑’을 독소조항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 온 장본인입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공공연하게 피의사실 공표를 해 와 놓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법 적용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제정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지칭하다니, ‘본인이 하면 옳고 상대당이 하면 틀리다.’는 전형적인 이중잣대, 내로남불식 태도입니다. 유아독존 오만불손 한동훈식 검찰의 이중잣대에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체포동의안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들이 국회법 「제93조」,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에 따라 취지를 간결하게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비공개 법정에서나 밝힐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생중계되는 국회 본회의에 공개한 전례 역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한동훈은 당시 검찰의 직무를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 내용 중에 검찰 수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공개한 반면,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등 그 피의사실공표조차도 편파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피고발인 한동훈이 국회 본회의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상대당 정치인에 대한 겁박이며 모욕주기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찍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검찰권력을 이용한 야당 정치 탄압이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적 속셈을 공식화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도 없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피의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 한동훈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저 국회의원 양이원영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이 이뤄지고, 국민 앞에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피고발인 한동훈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검찰 특권 의식에 쩔어있는 한동훈에 대한 처벌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의 거듭나기 위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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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