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4년 1월 11일 - 06:37
[기자회견문]
감사원 보복․정치감사 중단하고,
국정조사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감사원의 과거 정부에 대한 보복 감사가 전정부 흠집내기에 불과한 정치 감사였음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고등법원은 월성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를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 감사국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시나리오를 암시하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미리 내놓은 결론을 짜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감사원 법 위반, 방실칩입 혐의 등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적용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오히려 “전문성 부족 등 감사원의 내부적 사정으로 이 사건 감사가 지연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해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디지털 포렌식이 감사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사 당시 당사자 동의 없는 포렌식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영장도 없이 광범위하게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보내는 것은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이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월성원전 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는 윤성원 전 차관과 이문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으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청구된 산업부 과장 2명에 대한 구속 영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발 검찰의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잇따라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해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대응 등에 대한 감사를 성과로 꼽았으며, ‘코로나-19확산’ 대응 과정 분석을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소개했습니다.
여전히 전 정권에 대한 표적․정치감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시민 723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제안감사는 기간만 벌써 4번째 연장하고 1년이 넘도록 그 결과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단체가 청구한 ‘KBS 사장 해임 목적’감사가 8개월만에 결과를 내놓은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니다.
야당에 대한 표적․정치감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감사는 함흥차사가 따로 없습니다.
선택적 표적․정치감사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권의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흥신소로 전락했습니다. 감사원의 설립 목적을 잊어버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정권이 원하는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대행소에 불과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의 일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의 표적․정치감사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원 국정조사,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윤 정부의 어용기관으로 전락해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감사원이 애초 설립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의장님께 촉구합니다.
성실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 위원 일동
송기헌, 박주민, 이탄희, 김병주, 김한규, 신정훈,
주철현, 양이원영, 이수진(비), 정태호, 정필모, 홍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