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세계적 대세는 무시하고 사양산업 원자력만 집착,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혁신은 말뿐입니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팩트체크]

2021. 6.17(목)

재생에너지 세계적 대세는 무시하고 사양산업 원자력만 집착,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혁신은 말뿐입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의 맹목적인 ‘원전사랑’이 대를 이어 갑니다. 작년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짜뉴스에 기반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팩트체크 한 바 있습니다.

꼭 1년 만에 새로 들어선 김기현 원내대표도 잘못된 사실로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을 비판하는 도돌이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명명백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이미 여러 차례 팩트체크로 확인된 잘못된 주장을 거듭하는 국민의힘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른다” 는 주장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은 향후 30년간 1천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보고서”가 근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정작 보고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사양산업인 원전산업에서의 1천조원의 향후 기대이익은 일방적인 주장일뿐입니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원전 관련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해외원전시장에 진출하려 했지만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원전시장 공략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 재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외 원전 수출이라는 환상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UAE 경우도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저가 수주와 무리한 조건을 수반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군 파병이 이면계약이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웠지만, 과거 새누리당 시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추가 성과를 이룬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히 증가해서 연간 300조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매출액과 일자리 역시 증가해 이미 원전 매출액과 일자리를 넘어섰습니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나라들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의 현실화”라는 주장도 왜곡입니다. 원전 이용률 하락은 격납건물 내부 철판부식, 부실시공에 따른 격납건물 콘크리트 동공 발견, 노후화 등 원전 안전문제로 인한 안전성 조사와 정비일수가 증가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2018년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유가상승 등 전력구입단가 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저유가 시기였던 2020년에 한전은 4조 1천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상존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전기요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지난 4년간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은 축구장 3,300개 규모”라며 마치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훼손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도 사실을 호도한 것입니다.

작년 6월 기준 산지태양광 발전소는 10,491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2015.3) 산지태양광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산지태양광 급증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해 전체 태양광발전소 대비 산지태양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당시 이루어졌던 난개발에 대해 제도개선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은 곤란합니다.

“태양광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릅니다. 2019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78.7%가 국산제품으로 2016년 72%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으로 운영허가를 받지 못해 4조 5천억의 손실을 입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는 이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원안위원조차 안전성 우려를 하는 원전을 무조건 가동해야 할까요. 국민의힘에게는 국민안전보다 원전업계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원전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만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300만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무시하고 원전 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15년 울산시장 재임 시 시의회에서 고리1호기는 “2차 연장에 앞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재연장을 반대했습니다. 주민동의와 안전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분이 불과 6년 만에 다른 주장을 하시는 이유가 의문입니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원전이 제로가 되는 시점은 2085년경입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명백한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급격한 탈원전으로 인한 혼란’이라는 거짓주장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국민의힘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17.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