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는 급여도 서러운데 응급처리도, 건강검진도 차별 양이원영,“석탄공사, 외주업체 노동자 건강권만이라도 함께 하는 노력 필요”

차별받는 급여도 서러운데 응급처리도, 건강검진도 차별

양이원영,“석탄공사, 외주업체 노동자 건강권만이라도 함께 하는 노력 필요”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 협력업체 노동자 차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5일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석탄채굴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작업환경과 건강검진 차별을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이 석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소속 정규직은 모두 종합건강검진(#표1)을 받는 반면,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광업소별로 검진여부가 달랐다. 3개 광업소 중 화순광업소는 외주업체 노사합의로 2011년 11월부터 종합검진을 받아왔지만 도계, 장성광업소는 여전히 받지 못하는 것(#표2)으로 나타났다. * 별첨 참조

 이날 국감장에는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일하는 송주화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석탄채굴직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차별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석탄공사는 2017년 경영효율화 기능조정방안 추진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더 이상 신규채용이 없는 상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규직 직원 781명이 퇴직했다. 정규인원이 감축돼도 매해 정부와 협의한 생산량(#표3)을 맞추려면 인원충원이 불가피한 상태로 빈자리 대부분은 외주업체 노동자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석탄공사가 제출한 예측인원 자료를 분석하면 올해 정규직 46%, 외주업체 54%인 비율은 2025년경 35%와 65%까지 격차가 벌어질 예정(#표4)이다. * 별첨 참조

 양이원영 의원은 “석탄 산업이 전환기를 거치는 어려움을 알지만 노동이 소외되고 차별받아선 안된다”며 “열악한 석탄채굴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 건강검진만큼은 원하청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석인 석탄공사 사장을 대리해 참석한 김인수 본부장은 “지적한 대로 협력업체와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이원영 의원이 재차 석탄공사 역할을 주문하며 종합건강검진만큼은 협력업체로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석탄산업에서 공정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공사가 신사업 발굴 및 투자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협조를 구하길 바란다”며 “공기업인 석탄공사가 회사를 키워 온 노동자를 책임지고 ‘공정한 전환’을 주도해야 새로운 기회도 생겨날 수 있다 ”(#표5, 표6)”라고 밝혔다. * 별첨 참조

 #별첨. 종합건강검진 내역 등(다음 장). 끝.

#첨부자료

#표1

□ 종합건강검진

<대한석탄공사 제출 자료>

#표2

□ 광업소별 석탄공사.협력업체 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130조, 시행규칙 제200조)에서 사업주에게 의무화하는 있는 일반.특수검진은 법에 따라 각 사업주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음.
종합건강검진은 석탄공사의 경우 노사합의(‘11.1.1)로 시행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중 일부는 업체 대표자와 근로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시행 중 <대한석탄공사 제출 자료>

 #표3

□ 최근 5년간 필수 생산량, 이후 5년 예측 생산량 및 필수 생산량 (단위 : 천톤)

※ 소비, 비축 전망, 석공 및 민영탄광의 석탄 생산계획 종합하여 정부에서 무연탄수급계획을 수립

※ 연탄 소비량 변화, 석탄공사 및 민영탄광의 생산여건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석탄생산량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필수

생산량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

 #표4

□ 향후 5년간 예측인원(단위 : 명)

※ '21년은 9월 현재, 이후 인원은 감원 후 연도말 기준 전망

<대한석탄공사 제출 자료, 양이원영의원실 재구성>

#표5

□ '22년 정규직 재직인원 연령대별 현황(단위 : 명)

#표6

□ '22년 협력업체 인원 연령대별 현황(단위 : 명)

*55세미만 정규직 445명, 비정규직188명

<대한석탄공사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