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2년 2월 08일 - 14:18
탈석탄을 선언한 국내 금융기관은 100개로 급증했지만, 누적 석탄금융 지원 규모는 1년 사이에 약 15조4000억원이 증가하고,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인 석탄자산 익스포져(exposure)도 18조1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 2021년부터 2050년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회사채를 통하여 발생시키는 석탄자산의 누적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이 10.4억tCO2e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배출량이라는 금융기관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각종 금융 제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과 양이원영 의원실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 ‘2021 한국 석탄금융 백서’(부제 : 한국 석탄금융 1년의 변화와 나아갈 길)(이하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석탄발전과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회사채, 보험지원 등의 현황을 전수조사 방식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2020년 10월 발간에 이어 두 번째다.
백서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18개이던 탈석탄 선언 금융기관의 수는 1년만에 100개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누적(2009년~2021년 6월말) 석탄금융 지원 규모는 약 74.9조원으로, 지난 2020년 6월말 59.5조원 대비 약 15.4조원이 증가했다. 74.9조원 중 39.9조원은 공적금융, 46조원은 민간금융이었다.
2020년 6월말 67.9조원이던 석탄자산 익스포져도 2021년 6월 기준 86조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여 18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또 2021년부터 2050년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회사채의 만기 상환을 가정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발생시키는 석탄자산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423만tCO2e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5,813만tCO2e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2040년 3,000만tCO2e 이상으로 유지하다 2041년부터는 빠르게 소멸했다. 2021년부터 2050년까지의 누적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이 10.4억tCO2e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18년 기준 국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국내 전체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금융기관의 석탄자산 금융배출량 비율은 2021년 21.7%(2018년 배출량과 비교)에서 2030년 50.6%로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30년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권고한 선진국의 석탄발전소 폐쇄시점이라는 점, 한국의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른 석탄발전 배출량이 2018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권의 2030년 이후 석탄발전 배출량 기여도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백서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석탄발전 관련 대출 및 채권자산의 99.9%는 2050년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며 LNG 등 대부분의 화석연료 관련 대출 및 채권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기관이 연장만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석탄 등 화석연료 관련 자산이 자동 소멸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백서는 국내 금융기관이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그린워싱을 피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시점은 2050년이 아닌 2030년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근거하여 1.5도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2030년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내 공적·민간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은 신규 투자중단이라는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 금융의 특성상 약정된 금액의 집행이 앞으로도 이어질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증가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투자 중단을 넘어 기존에 투자된 석탄금융, 더 나아가 온실가스 다배출 자산에 대한 금융지원의 조기철회, 조기상환 등의 해소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국내 금융기관이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대출과 채권 자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철회 없이 만기연장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이룬다면 그린워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은 2030년인 만큼 이 시점에 맞추어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