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열려

장정욱 교수,“후쿠시마 오염수, 정상원전과 달리 64개 핵종 기준치 이상 오염”

이석우 교수,“사전예방주의, 국제협력의무 등 해양법상 위반 소지 다분”

외교부, 원안위“토론회 제안 비롯 다양한 의견 받아 입장 반영할 것”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6일 오전 10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와 노후원전안전조사,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성환, 김영배, 김정호, 양이원영,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전혜숙, 한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유튜브(양이원영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주 발제에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와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에는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이 배석해 참석자 질의에 답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인근 주민과 타국 입장을 고려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다”라며, “정상원전은 7개 가량 핵종이 배출되는 것과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는 64개 핵종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사고원전”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에는 “설계 중심의 원자력 추진파, 핵공학자가 아닌 생물학, 세포학, 분자생물학, 방사선화학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법 위반소지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방침과 관련한 정부 대응방안 강구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예방주의와 국제협력의무, 정보제공 등 해양법상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은 도쿄전력이 탄소14(c-14) 검출을 2020년에야 밝힌 예를 들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방사성 오염수 정보가 신뢰도와 투명성이 매우 낮다”며 “우리 정부가 방출저지조치 목표에 단일한 입장 견지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마리 캠페이너는 토론에서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만큼 정부도 일원화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 70% 이상이 기준치 이상이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한다는 부분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또, “동경전력 검토 방안 5가지(지층주입, 해양방류, 기화, 수소제거, 지하매립)에 지상보존 방안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소비, 생산, 유통, 어촌 및 관광부문으로 나누어 우리 수산업에 끼치는 피해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분노를 넘어 큰 좌절을 느낀다”며 “정부에서는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들이 소비위축을 최소화할 최고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 자리를 비롯해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그걸 토대로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일본과 잘 협의할 예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방류이든 저장이든 과학적,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문제, 두 번째는 대안이 제시됐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정부 전체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언론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잘 조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주장했고 하겠다는 내용들의 예외사유가 여러 번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기에는 많이 부족다고 보여지고 원안위는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하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와 좌장을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부처가) 자문 받을 때도 균형을 잘 맞춰서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고 5월 중으로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2d1KCxtDwZE)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