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이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이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관행처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가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씨가 사면되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컸으므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은 중대 범죄자 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개인비리가 큽니다.  
더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성은 커녕 정치보복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는 사적이익을 위해 법원칙도 공정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책임지기 바랍니다.

문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의 핵심 의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이어야 합니다.
2022. 3. 1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승원, 민병덕, 양이원영, 유정주, 윤재갑, 이수진(비), 이탄희, 이형석,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천준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정민, 이동학 전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