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2년 4월 19일 - 05:27
- 이창양 후보자는 증거인멸이나 다름없는 인사 검증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블로그 폐쇄는 심각한 인사 검증 방해 행위로,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부터 카이스트 경영대학 재학생 및 동문들과의 지식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출산기피금’ 칼럼이 논란을 일으킨 이후 블로그 게시글 일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어 블로그 초기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후보자는 블로그를 통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거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과잉 상태”라며 거침없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지적해왔습니다.
전 공직자와 학자로서의 소신이자 가치관일 것임에도 그를 지우면서까지 검증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책입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검증을 회피할 의도로 장관직 수행에 직결되는 자신의 가치관이 담긴 글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장관직을 수행하는 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부처를 운영할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가치관에 떳떳하지 못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애초 인사청문회에 나서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블로그의 전체 게시글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법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며, 인사청문회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당장 과거 블로그 글 일체를 제출하고, 국민 앞에 정책, 철학 검증에 임하십시오.
2022.04.19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하 연명)
이학영, 강훈식, 김경만, 김성환, 김정호, 송갑석, 신영대, 신정훈, 양이원영, 이동주, 이성만, 이소영, 이장섭, 정태호, 홍정민,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