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 증액’예결위 통과 촉구 및 ‘세수 추계 의도적 오류’여부에 대한 청문회 추진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와 거리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고 외치고, 
“국가는 한 사람의 시민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국가의 코로나 행정명령과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 부족했고 늦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여러 종류의 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네 차례 원금상환유예 조치 덕분에,
아직은 ‘연체자와 신용불량자’라는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말, 원금상환유예 조치를 종료시킬 것 같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장사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원금과 이자를 내기에는 벅찬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코로나 저소득층”과 “코로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위원회 / 회생법원”이 힘을 합쳐 미리 미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약 133조 3천억원이며, 한국은행은 이 중 절반이 넘는 72조원이 잠재적으로 부실채권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또는 부실우려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간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3조 6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우리 소상공인들께서는 금년 10월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경안에 따르면,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은 7천억원입니다. 지난 5월 16일 정무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했는데, 한국은행 추정 부실채권 72조의 20%만을 반영한 금액이기에, 소상공인들의 다급한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는 너무 부족한 금액입니다.

증액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을 운용하는 초기에는 신청자들이 많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지난 2월 방역지원금 신청 첫 날, 신청이 폭주하고, 홈페이지가 다운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 신용회복’을 위해 운영한 국민행복기금의 1년간 채무 조정 신청 결과를 분석해 보면, 초기 3개월 동안에 가신청과 본신청이 전체 40퍼센트 수준이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소상공인 채무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과거 사례보다 신청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7천억원은 전체 필요 예산 3조 6천억원의 20퍼센트입니다. 코로나 대출 소상공인의 다섯 분 중 한 분만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신청자 다섯 분 중 하나만 수용하겠다는 계획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신청자의 일부만을 선별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만을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소상공인의 다급한 처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5월 17일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증액을 주장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을 3천억원 증액하여 금년 예산 1조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토론과 합의가 완료된 만큼, 예결위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 재원 59조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부는 금년 세금이 그만큼 더 걷혔고, 앞으로도 더 걷힐 것이기에 국채 발행없이 추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병덕, 이탄희 ,양이원영, 이수진(비), 강민정 의원 등 스무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지난 1월과 2월에 14조원 추경은 부족하다며 20일이 넘도록 국회 본청에서 농성도 하고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었을 때, 기재부와 당시 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 기재부는 추가 세원이 없고 국채 발행은 국가재정안정을 위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합의를 해도 행정부 입장에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 현재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14조 추경은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악성 사기극”, “정부 여당발 포퓰리즘과 빚잔치”, “막걸리 선거보다 몇 만배 몹쓸 짓”, “미래세대와 청년들의 등골 빼먹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국회법 제 65조에 명시된 청문회 조항에 따라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해서, 기재부와 정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양이원영, 강민정, 이탄희, 이수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