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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년 8월 25일 - 13:28
1. 4대강 사업 홍수피해 키웠다 / 4대강 보 팩트체크
4대강 보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물을 조절하는 기능은 기계식으로 자동입니다.물이 많이 흐르면 보는 저절로 수문이 열려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재오 전 장관
■ “4대강 보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은 없다.” 명백한 가짜뉴스임.
○ 4대강을 가로질러 대형보를 설치하는 것은 홍수 관리에 매우 불리하다는 것은 과학적인 상식임.
- 이런 사실은 前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추천한 전문가조차 “보는 홍수방어 능력과는 거리가 먼 횡단구조물”이라 인정하였음.
○ 또한, 4대강 보는 전체가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닌 일부 구간에만 수문이 설치되어 있음.
<낙동강 구미보>
- 4대강 16개 보를 전체적으로 보면 수문이 달린 가동보 구간은 47.9%에 불과하며, 강정고령보의 경우 가동보 비율이 12.6%에 불과함.
- 따라서 가동보를 모두 개방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고정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임.
☞ (질의) 장관님!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 얘기 아닙니까?
☞ 환경부 장관 답변: 네
■ “물이 많이 흐르면 보는 저절로 수문이 열린다.”명백한 가짜뉴스임.
○ 보 수문조작은 수자원공사가 보 예상 유입량을 분석하고 방류계획 등을 정해 관할 홍수통제소에 수문 방류 승인요청 보내고, 홍수통제소에서 판단하에 승인을 받아서 수문을 조작함.
☞ (질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보 수문이 자동으로, 저절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4대강 주변은 소위 토사를 많이 긁어내서 물그릇을 키웠다. 물 저장 용량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홍수방지 기능이 많은 거죠. 물그릇이 커져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 “4대강 사업이 물 그릇을 키워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임.
○ 올해 장마 기간(6/24 ~ 8/16) 동안 낙동강의 8개 모든 보가 닫혀있음.
- 물그릇을 키워도 보로 가로막힌 하천은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어 홍수위가 다시 높아진 상황임.
○ 낙동강 보가 수문을 닫고 물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취·양수장 위치 때문임.
- 이번 홍수에 제방이 붕괴된 합천창녕보 수위를 낮추게 되면 인근의 수많은 취․양수장이 무용지물이 됨. 다른 보 들도 모두 마찬가지임.
○ 이처럼 보 개방을 제약하는 취․양수시설이 한강에 18개, 낙동강에 132개 총 150개가 있고, 시설개선 비용은 한강이 1,000억, 낙동강이 8,460억 총 9,460억이 예상됨.
☞ (질의) 장관님! 취·양수구를 아래로 내리는 공사를 하고 홍수예방을 위해 수문을 개방하고 고정보를 철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부 장관 답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집행실적이 미흡한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목적이 비슷한 친환경차 보급사업과 통합 관리 필요
○ 환경부는 수도권 및 대도시의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도로 이동오염원(경유차 등) 및 비도로 이동 오염원(건설기계 등)의 집중적인 감축을 목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저감장치(DPF) 부착, LPG 엔진개조,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고 있음.
- 환경부는 추경예산액 6,810억 2,100만원 중 지자체에 6,131억 3,6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3,222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1,498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10억 4,700만원을 불용(반납)하였음.(실집행률 47.3%)
- 특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임.
-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외에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도 시행하고 있음. 4가지 사업 모두 대기질 환경개선이라는 같은 목적의 사업임.
- 각각의 사업이 지자체 재정확보 여력이나 시장수요에 따라 불용 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특회계를, 나머지 3개 사업은 에특회계를 사용하고 있어 조금 복잡하겠지만 기재부에 확인해보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함.
☞ (질의) 장관님! 같은 목적의 사업이 각각 개별 사업으로 관리되다 보니, 예산집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적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환경부 장관 답변: 장·단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3. 올해 폭우는 기후변화의 경고 물관리 일원화 서둘러야
○ 54일의 역대 최장의 장마 기간,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전문가들 모두 부인하지 않음.
- 집중호우로 하천제방 유실, 월류 등 대규모 침수피해 발생한 섬진강·용담·합천댐 유역에는 하천제방이 버틸 수 없는 양의 비가 내렸음.
○ 2018년 하천설계기준을 개정하면서 50~500년 빈도의 강우에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되었지만, 제방 대부분은 개정 전 국가하천의 경우 100년, 지방 하천은 50∼80년 빈도로 설계되어있음.
- 300년 빈도의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200년 빈도로 설계된 댐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많은 물을 방류하면서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지방하천의 피해가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함.
○ 2018년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수자원법, 댐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했지만, 하천관리의 핵심인 하천법은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음.
- 때문에 현재 환경부는 하천유지유량, 하천 수질, 댐 방류 등 하천의 수량·수질·수생태 관리를 국토부는 하천기본계획, 하천 정비, 시설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로 인해 ①하천 관리에 행정적,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하고, ②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이 어렵고, ③지속 가능한 하천 통합관리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려움이 발생함.
○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장마와 같은 집중호우가 매년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물을 연속·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온전한 물관리 일원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임.
☞ (질의) 장관님!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장마와 같은 집중호우가 매년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물을 연속·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온전한 물관리 일원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부 장관 답변: 물관리 일원화가 내용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4.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새로운 물관리 개념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올해 장마는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고, 장마기간 전국 누적강수량은 686.9mm로 평년대비 두배에 가까운 양이다. 이는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임.
-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 851.7mm의 1973년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렸음.
○ 이런 ‘이상기후’가 앞으로는 ‘일상기후’가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의 대책으로는 분명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
-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정책도 중요하게 다뤄져야함.
- 댐을 미리 비워놨다가 가뭄이 올 때, 지방상수원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용수가 부족해지고, 댐을 채워놨다가 홍수가 오면 홍수조절 능력이 부족해지고, 하류 피해를 줄이려고 댐 방류를 줄여서 댐을 월류하면 붕괴위험 발생함. 결국 댐을 미리 비우기도 채우기도 방류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지금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예보가 어려워지면, 앞으로도 댐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만으로는 적절하게 홍수 대비가 어려워짐.
○ 홍수터 같은 비구조적인 대책을 함께 고려해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임.
☞ (질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답변: 수자원공사는 현재 댐운영 집중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적인 댐 건설은 사실상 어려움. 때문에 이미 건설된 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홍수조절을 능력을 재평가하는 ‘기존댐 재평가’가 중요함.
- `16년 12월 국회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댐 재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라 `18.12월부터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30개 댐에 대한 평가를 시행 중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 하위지침이 마련되지 않음.
☞ (질의) 장관님! 하위지침이 마련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환경부 장관 답변: 댐마다 사정이 달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 이번에 문제가 된 댐에서 보듯이 이수용량과 홍수조절용량 간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용량재배분’, 하천 유역 내 댐, 보, 홍수조절지 등 수자원시설 간의 ‘연계운영’ 등과 같은 비구조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함.
☞ (질의)장관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부 장관 답변: 연계 운영은 지금도 하고 있다. 하지만 섬진강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섬진강 물을 동진강과 영산강 넘기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물배분을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 홍수를 대비해 댐을 비워두기 위해서는 지방상수원이라는 안전판이 있어야함.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지방상수원은 2018년 296곳으로 줄었음.
○ 충남지역의 경우 자체 취수원은 1999년 48개(대청댐, 보령댐 제외)였지만, 2018년엔 6개로 줄어들면서 가뭄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음.
☞ (질의) 장관님!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가뭄과 폭우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 공급의 효율성만을 따져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부 장관 답변: 상수원 광역화로 지방취수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의) 다양하게 상수원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 환경부 장관 답변: 동의합니다.
5. 4대강 사업은 아직까지도 국민혈세를 잡아먹는 애물단지
○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를 위해 매년 3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집어넣고 있고, 쓸모없는 보의 유지관리를 위해 3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부실에 빠진 수자원공사를 위해 2015.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금의 30%인 2.4조원과 2036년까지의 이자 2.9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총 5.3조원)
○ 2019년, 2020년 연 3,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2019년도 환경부 수자원 예산 7,488억 원의 절반 수준이고, 국토부의 지방하천 정비예산 5,697억 원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19) 환경부 수자원 예산 : 7,488억원, (2019) 국토부 지방하천정비 5,697억원
☞ (질의) 장관님! 4대강사업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나 가뭄도 대비해야 하고 지류지천·제방도 정비해야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낭비되는 예산 때문에 못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환경부 장관 답변: 수자원예산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보는 법상 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
☞ (질의) 국토부에 남아 있는 하천계획과가 환경부로 넘어와 물관리가 일원화 돼야 관리가 가능하겠네요?
☞ 환경부 장관 답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