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다. 경제문외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이후 우리 경제가 치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다.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200조원까지 부풀었다.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방채의 신용도가 흔들려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은 불안한 실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제2금융권 PF 대출 부실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전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6월말 기준 2.17%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율 상승추세가 둔화됐다고 하나, 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PF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로 당장의 위기를 뒤로 미뤄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힘겹게 버텨온 부동산 PF 업체들이 진짜 위기에 처해있다. 부동산 PF 부실이 확대될수록 증권사와 저축은행, 건설사까지 부실이 확대되고, 시장 전반의 자금경색 확대로 이어져 전 금융권의 위기로 빠르게 번질 것이다.
채권시장을 위협하는 불안의 불씨도 아직 살아있다. 한전채와 은행채는 채권시장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불안요소 중 하나다.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고금리로 조달한 116조원 규모의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은행들은 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채 발행에 나서고 있으며, 수신금리를 높이고 있다. 수신금리를 높이면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차주 부담 상승은 물론이고, 기업어음(CP) 금리가 상승할 우려도 있다.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고금리 정책의 장기화를 시사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면, 신용경색은 지속되고 위기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한국은 부동산 PF 대출 132조원, 한전 누적 손실 및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 58조원, 가계·기업 이자 부담증가 연간 약 100조원 등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무사안일, 땜질식 처방으로만 일관하면서 근본적 해결은 뒤로 미뤄왔다. 이제는 정부가 미뤄둔 숙제를 할 시간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연초부터 제안했던 PF 배드뱅크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연쇄부실을 막아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늘 진짜 위기는 사건 발생 2년 후에 찾아왔다. 레고랜드 사태 2년째 되는 내년에 찾아올 위기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지금이 윤석열 정부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