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2년 8월 18일 - 14:44
분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김현숙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이예람 중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2차 가해가 발생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또 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대체 무얼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6월 여가부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때 ‘군부대에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고 평가하고 그 대책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점검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부대에서 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행단에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는 제대로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 실행될 때까지 책임지고 필요한 시정과 보완을 이끌어 내십시요. 여성가족부는 여성권익보호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이지 요청만 일삼는 군부대의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