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현장 방문 (새마을운동회 중앙연수원, 용인 신성이엔지 스마트공장 등)

금, 2020년 9월 25일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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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 분과에서

분당에 있는 새마을운동회 중앙연수원과 용인의 신성이엔지 스마트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정성헌 회장님이 새마을운동회 지역조직들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생명살림 운동,
연수원 내 유기농 태양광시설 등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현장은 경남지역 남동발전 시범사업장 · 보성농협조합장 개인사업장 · 파주지역 동서발전 시범사업장 · 새마을운동회 중앙연수원 사업장까지 총 4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대부분 논에서 활용되곤 했는데, 이 날 방문한 현장은 밭과 비닐하우스인 곳도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 수확량은 85~90% 정도로, 기둥설치 면적을 제외하면 93%까지 나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농지의 외지소유가 편법으로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고 태양광발전 농민소득 증대가 직불금처럼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 중 하나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논에만 가능하게 하는 등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친환경 인증으로 인해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친환경 농업은 비료와 농업을 거의 쓰지 않으니 석유에서 만드는 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감소되고,
그 자체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 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쌀자급률은 높습니다.
남는 쌀을 저장하는데에만 연간 6천억 원이 쓰일 정도라는데요,
태양광 발전시설을 논 위주로 하고 콘크리트를 쓰지 않으면 복원도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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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셀과 패널 제조회사로 잘 알려진 신성이엔지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 사업에 두각을 내는 회사입니다.
스마트 시설로 돈을 벌어 적자난 태양광 사업에 넣고 있다고 얘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양광발전기 설치는 늘어나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 제조업은 힘든 상황입니다.
투자세액 공제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