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544억 들어간 ‘경력단절여성’ 정책, 취업률은 고작 30% 불과!

양이원영 의원,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타부처와 연계한 제도 정책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년~‘19년) 예산 544억 3,800만 원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에 투입됐지만, 평균 취업률은 3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경력단절 여성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진로탐색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설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기본과정 5일에 총 20시간, 심화과정은 3일에 걸쳐 12시간이면 수료되는 이른바 속성과정이다.

연도별 취업률은 18년 34%에서 19년 30.8%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예산은 2억 3천만 원 증액됐고 프로그램 참여자와 취업률은 감소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참여자와 취업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양이원영 의원은 “경력단절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가 결혼과 출산 및 육아인 만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경력단절이 예상되는 30대 후반 여성에게 초점을 둔 직업훈련개발과 육아상담 등 여성가족부 등 타부처와 연계를 통해 새일센터 제도의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