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0년 9월 30일 - 10:34
양이원영 의원, 시행지침 기한(14일) 의미 없어... 인력 재배치 및 증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관서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처리기간(20년 1월~8월)이 시행지침 기한 14일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청이 평균 26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가장 짧게 처리된 강원지청과 대전청도 평균 17일이 소요됐다.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장려금 신청 시 지급 가능 여부를 최대 14일 안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하위인 서울청 소속 서울동부지청은 무려 평균 37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 담당 인력은 11명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5,168건, 1인당 평균 470건, 월별 59건을 처리했다. 이들은 지청에서 추진하는 다른 업무들도 중복 수행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필요성을 인정받아 올해 1조 4천 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매년 성과를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목표 인원에 78.5% 달성해 기업당 청년 채용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인력을 증원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버거운 업무량으로 일선 공무원들은 고통을 호소한다’며 ‘현장 사정을 반영하고 청년들의 신속한 취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가 인력 배치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