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0년 10월 28일 - 14:50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대한민국을 온실가스 순배출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김성환)와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는 정부의 탄소 중립 공식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국회와 민주당은 지난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적극 권고해 왔다.
이러한 국회의 요청에 정부가 결단함으로써 대한민국도 탈탄소 사회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동참함과 동시에 기후 선도국가 도약의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EU, 최근 이를 선언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도 일주일 후 결정될 대선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주요국은 이를 위해 석유와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관련 사업을 빠르게 늘리는 등 그린뉴딜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은 K 방역으로 확인된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도 조만간 세계적 모범국가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OECD 최하위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비중확대, 탄소 다배출 산업 전환 등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새로운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는 성공의 필수조건이며, 탄소제로 사회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과 국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250년 전 탄소기반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인공이었지만, 오늘 시작하는 탈탄소 기반 녹색혁명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일동
강득구,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정호, 김한정, 김홍걸, 문진석, 민형배, 박 정, 박홍근, 설 훈,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어기구, 용혜인, 우원식,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위성곤, 이낙연, 이개호, 이광재,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원택, 이학영, 이해식, 장경태, 정필모, 조오섭, 조정훈, 천준호, 허영, 홍정민(이상 가나다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