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2년 9월 16일 - 12:0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대, 기아 사업장 방문>
기후위기시대 그린산업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현대, 기아차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힘찬 엔진이었던 자동차 산업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이 IRA법을 통과시켜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면, 소비자는 최대 7,500달러(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현대·기아 전기차는 미국 내 다른 전기차보다 1천만 원이 비싼 전기차가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네시스와 같은 다른 내연기관차를 전기차와 묶어서 수출해야 평균 배출량 기준을 맞출 수 있는데, 전기차 수출길이 막히면 제네시스와 같은 다른 내연기관차들 수출길도 막히게 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자국의 그린산업 전환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제경제 질서가 무섭게 변하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WTO 체제가 마감하고 신보호무역주의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 역시 하루라도 빠르게 국내 그린산업 전환과 산업 보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같이 들여오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대의 전기차 양산 체제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 2,400만대 중 전기차 비중은 1.25%(30만대)에 불과하며 작년 판매된 자동차 173만5천대 중 전기차는 10만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에 활짝 문을 열고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에 연간 30만대 전기차 생산 전용 공장을 약 3조 원의 투자로 2025년 말까지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국내 일자리가 미국으로 유출될 예정인 것입니다. 현대기아차는 2025년 말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가 본격 생산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배제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유예기간을 확보를 위해 외교적 협상과 더불어, 일자리 유출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전기차 시장을 대폭 늘리기 위한 제도와 인프라, 예산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어차피 유럽연합 등 2030~40년 사이에 내연기관차 판매는 사실상 중단될 예정입니다.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약 16%가량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전기차 보조금 일몰 연기,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내 산업의 전환과 성장을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